DB손보,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대표 보험사 선정 ‘눈길’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는 가운데 DB손해보험이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의 대표보험사로 선정돼 눈길을 끌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DB손보는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의 대표보험사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이 보험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고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운영하는 보험제도다. 중소기업이 기술과 관련한 법적 다툼이 발생한 경우, 소송 등에 필요한 변호사 및 변리사 선임비용 등의 법률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정부는 보험료 상당 부분을 지원한다. 국내보험은 보험료의 70~80%를, 해외보험은 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국내보험의 경우 담보별 최대 5,000만원, 해외보험(Intellectual Property Insurance)의 경우 최대 1억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이 보험은 보장 범위는 넓히고 비용 부담은 낮추는 방식으로 개편됐다.

보험 보장 대상에는 기존 특허권과 디자인권, 실용신안, 임치기술에 더해 상표권을 추가됐다. 보장 가능한 기술(지식재산권) 개수도 기존 3건에서 최대 5건까지 늘어났다. 또,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필수로 가입해야 했던 피소대응이 선택가입방식으로 전환됐다. 아울러 법원소송 이전 단계에서 활용되는 ‘특허심판’ 비용 지원(최대 1,000만원)도 새롭게 도입됐다.

해당 보험의 대표보험사로 선정된 DB손보는 중소기업이 기술탈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역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체계 마련에 여러 방면으로 협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침해는 날로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기술 침해 건수는 299건에 달한다. 피해 기업당 평균 손실액은 18억2,000만원 가량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은 지난해 기술 유출 범죄 179건을 적발해 380여명을 검거했다. 이는 전년 대비 45.5% 증가한 수치다. 

중소기업은 기술침해 분쟁이 발생할 시 피해 입증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술탈취 손해배상 소송의 승소율은 32.9%에 그치고 있다. 인정되는 손해액도 청구액 대비 17.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법정 대응력이 부족한 것으로 원인으로 지목된다.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이 중소기업의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