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제외 김용 “대의 위해 따를 것”

시사위크=김소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7일 경기 하남갑에 이광재 전 강원지사, 안산갑에 김남국 대변인, 평택을에 김용남 전 새누리당 의원을 전략 공천했다. 최대 관심사였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이번 공천에서 배제됐다. 향후 김 전 부원장의 정치적 행보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 김용 “가장 낮은 곳에서 헌신하겠다”

김 전 부원장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고 ‘백의종군(서민의 신분으로 군대에 참가해 공을 세우거나 일을 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자신의 기소를 “명백한 정치검찰의 조작이자 치졸한 정치보복”으로 설명하고 자신이 무너진다면 조작 수사가 승리하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1·2심 모두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그는 최근 6·3 재보궐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당내 의원 약 60여명이 그를 정치검찰의 피해자로 규정하며 공천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당 지도부는 결국 그를 공천에서 제외했다. 이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김 전 부원장에게) 미안하고 감사하다”며 머지않아 더 크게 쓰임받을 날이 올 것이라고 전했다. 

김 전 부원장은 기자회견 후 백브리핑에서 법원을 향해 빠른 판결을 촉구하며 “(무공천) 상황을 만든 원인 중 하나가 지체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도부로부터는 들은 얘기는 없다. 지금은 내려놨기 때문에 요청이 오면 같이 상의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선거구 지역위원장 공모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논평을 통해 민주당 지도부가 정치검찰이 만든 프레임에 스스로 갇혀 원칙 없는 정치적 후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치검찰을 비판하던 지도부가 정작 정치검찰이 만든 의혹을 이유로 김 전 부원장을 배제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선거 리스크에 대해서도 실체가 불분명하다고 꼬집었다. 오히려 당원과 국민의 판단을 신뢰하지 못하고 결과를 통제한 것이 진정한 리스크라는 의미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 김 전 부원장의 ‘선당후사’를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은 앞서 여러 매체를 통해 김 전 부원장이 사법부의 평가를 받기 전 국민 평가부터 받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는데, 이와 관련된 생각은 변함없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김용 무공천’이 이미 예상된 결과라는 관측도 나온다. ‘사법리스크’가 있는 인물의 공천이 민심 악화로 이어진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 역시 같은 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선거에서는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김 전 부원장의 무공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마지막까지 고민이 있었으나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무공천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제 김 전 부원장의 운명은 다가올 대법원 판결에 달렸다.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그의 정치적 생명이 결정될 전망이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통상적으로 대법원에서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5% 미만으로 높지 않다”고 답했다. 이는 대법원이 사실관계에 대해 판단을 새로하는 것이 아니라 법리적인 부분에 있어 놓친 게 있는지 확인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일반 국민 대상 판결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기에 정치적 부담이 크다. 이에 따라 곽 변호사는 김 전 부원장 주변의 옹호 여론과 조작 기소 주장을 변수로 꼽았다. 즉 법리대로만 본다면 유죄 그대로 판결될 가능성이 크지만 사건 자체가 정치적이고 민감한 사건인 만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인 김성진 변호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판결 관련 질문에 “당이 정한 부분에 서운함을 느끼지만 따를 수 밖에 없다”며 “(자신들은) 더 크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