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이번주 '다크앤다커·공정위' 사법이슈 정점...유저 반발도 고조

넥슨이 ‘메이플 키우기’ 운영 논란으로 이용자 신뢰에 타격을 입은 가운데, 이번 주 예정된 주요 법정 공방과 판결이 맞물리며 안팎의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 최근 ‘인사 위법’ 판결까지 더해지면서, 진행 중인 ‘다크앤다커’ 관련 소송에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29일 공정위 제재 취소 변론, 30일 다크앤다커 대법원 판결

28일 게임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넥슨은 이번주 연이은 법정 일정을 앞두고 있다. 오는 30일 ‘다크앤다커’ 관련 영업비밀 침해 관련 대법원 판단이, 하루 전인 29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처분 취소 소송의 추가 변론이 예정돼 있다.

특히 대법원 판단은 오랫동안 공방이 이어졌던 다크앤다커를 둘러싼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측의 영업비밀 침해 여부가 가려지는 중대 사안이다. 양측은 넥슨의 '프로젝트 P3'의 결과물이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 개발에 활용됐는지를 두고 대립해왔다. 넥슨은 내부 데이터 반출을 근거로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는 반면, 아이언메이스는 독자적 개발이 가능한 게임이라는 입장이다.

이 가운데 최근 나온 ‘인사 위법’ 판결은 또 다른 변수로 떠올랐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6일 아이언메이스 임직원 A씨가 넥슨을 상대로 제기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넥슨 '위법'인사...아이언메이스의 넥슨 퇴사 논리와 부합

재판부는 넥슨이 육아휴직 후 복직한 A씨에게 약 1년 9개월간 대기발령 상태를 유지한 조치를 위법한 차별이자 불법행위로 판단했다. A씨가 복직 이후 지속적으로 업무 배치를 요청했음에도 회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됐다.

이번 판결은 아이언메이스 측의 넥슨 퇴사 이유에 힘을 실어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간 아이언메이스 경영진은 넥슨에서 퇴사하고 창업하게 된 것에 대해 부정한 동기나 위법이 아니라 ‘비합리적 개발 환경’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실제 넥슨 재직 당시 P3를 이끌었던 최주현 디렉터는 인력난 해소를 위해 A씨 투입을 요청했지만 경영진이 이를 세 차례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는 거절 이유로 좋지 않은 인사평가를 언급했으나, 사실 A씨는 '팀 구성원으로 항상 필요한 사람'이라는 인사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아이언메이스 측은 밝혔다.

하급심에서 아이언메이스의 영업비밀 일부 침해는 인정됐으나 저작권 침해 불인정에 배상액도 감소한 상태에서, 이번 넥슨의 '위법 인사' 판결이 대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정위 아이템 확률 관련 제재, 소급 적용 위법 vs 장기간 소비자 기망

29일 진행되는 공정위 소송 역시 부담 요인이다. 앞서 공정위는 2024년 1월 넥슨이 2010년부터 2021년까지 ‘메이플스토리’와 ‘버블파이터’에서 아이템 확률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 이를 알리지 않았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4200만원을 부과했다. 넥슨은 당시에는 관련 정보 공개 의무가 없었다며 소급 적용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가 한 차례 선고를 미루고 변론을 재개한 만큼, 이번 심리에서 이용자 기만행위 여부가 다시 쟁점화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법리적 판단과 별개로 장기간 이어진 확률 운영 방식에 대한 책임 문제를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 같은 사법 리스크는 최근 불거진 ‘메이플 키우기’ 운영 논란과 맞물리며 이용자 신뢰 문제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유료 재화로 상승한 ‘공격 속도’가 실제 성능에 반영되지 않거나, ‘어빌리티’ 시스템에서 최고 옵션이 사실상 나오지 않도록 설정된 사실이 드러나며 확률 조작 논란이 불거졌다.

넥슨은 유료 재화 구매자에 대한 조건 없는 전액 환불을 결정했지만, 이후에도 버그 방치와 공지 불일치 문제가 반복되며 이용자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본사 앞 트럭 시위와 집단 불매 움직임으로까지 확산됐다.

이용자들은 서버통합 이전까지 포함한 버그 악용자 제재와 로그 공개, 운영 투명성 강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핵심 쟁점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넥슨은 지난 23일 ‘변화의 약속’이라는 사과문을 통해 매크로 대응 강화, 확률형 아이템 운영 투명성 제고, 개발·QA 인력 확충 등을 약속했다. 다만 연이은 법적 분쟁과 서비스 논란이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실질적인 신뢰 회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