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전과자 발언’ 공방에 입 연 법무부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웬만한 사람은 전과자’라는 취지로 언급한 것에 대해 정치권의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법무부는 “전체 인구 중 1회라도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의 수를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야당이 근거로 든 자료가 정확한 수치라고 보기에는 무리라는 것이다.

법무부는 23일 언론공지를 통해 대통령 ‘전과자 발언’ 관련 가짜뉴스 논란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법무부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회답서를 토대로 정확한 대한민국 전과자의 숫자를 산출하거나 국가 간 전과자 비율을 비교하기는 어렵다”며 “결국 위 회답 내용은 대통령의 전과자 관련 발언의 진위 판단과 무관함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들 전과가 제일 많을 것”이라며 “웬만한 사람은 다 있을 것”이라고 했다. ‘형사처벌’이 너무 남발되는 상황을 비판한 것이었지만, 야권은 “전과 4범 기록이 부끄러워 대한민국 전체를 범죄자 집단으로 물타기하려는 것인가”라고 비꼬았다.

더 나아가 해당 발언이 ‘가짜뉴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야당탄압 가짜뉴스 감시특별위원회는 국회 입법조사처에 국내·국외 범죄율 분석을 의뢰, 그 결과를 토대로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유엔 마약범죄사무소 UNODC(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자료를 근거로 인구 10만명 당 유죄 판결을 받은 인원이 대한민국은 2022년 기준 384.42명이었다고 설명했다. 독일은 769.89명, 덴마크 892.20명으로 2배 이상, 스위스 1,158.97명, 호주 1,022.00명으로 한국보다 3배가량 높았다.

그러나 법무부는 대법원이 공식 발간하는 ‘2023년 사법연감’을 근거로 입법조사처의 결과와 차이가 난다고 반박했다. 사법연감에는 2022년도 75만798명 가량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인구 10만명당 약 1,460명으로 추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러한 결과가 ‘해당 연도에 유죄 판결을 받은 인원을 뜻하는 수치’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전체 인구 중 1회라도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의 수를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는 “국회입법조사처는 대한민국 국민의 전과자 총 숫자 및 비율 또는 전과자의 국가 간 비교·분석 자료를 회신한 사실이 없고, 외국의 전과자 개념이나 범위가 국가마다 각각 달라서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기는 곤란하다고 해명한바 있다”며 야권의 주장에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