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차세대전략경제파트너십’ 도약… 공급망·경제안보 동맹 강화

[포인트경제] 한국과 유럽연합(EU)이 전통적인 무역 협력을 넘어 핵심광물과 첨단기술, 공급망을 포괄하는 ‘차세대전략경제파트너십’ 체제로 전환한다. 양측은 급변하는 경제안보 환경에 대응해 유사입장국 간의 결속을 공고히 하기로 뜻을 모았다.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7일 서울에서 마로시 세프초비치 EU 통상·경제안보 집행위원과 제13차 한-EU FTA 무역위원회 및 제1차 차세대전략대화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발효 15년 차를 맞은 한-EU FTA의 성과를 점검하고 협력의 범위를 경제안보 전반으로 확장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디지털·자동차 등 실질적 통상 장벽 해소

양측은 지난 3월 타결된 한-EU 디지털통상협정(DTA)의 최종 문안을 확정하며 디지털 경제 협력의 이정표를 세웠다. 또한 자동차 부속서 개정에 합의하여 26개 품목에 대한 국제규정 상호 인정 기반을 강화했다. 방송통신기자재, 의약품, 순환경제 분야의 상호인정협정(MRA) 논의도 본격화되어 우리 기업들의 인증 비용과 행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급성장 중인 K-화장품의 유럽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화장품작업반'을 신설하기로 했다. 산업부와 EU 통상총국이 참여하는 이 채널은 올해 하반기 첫 회의를 열고 현장 애로사항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경제안보 넥서스… 공급망·배터리 협력 강화

핵심광물과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전략적 소통도 강화한다. 양측은 핵심광물의 높은 대외 의존도라는 공통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우리 측은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EU 내 대규모 투자를 통해 공급망 구축과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에너지저장장치(ESS) 프로젝트 등에서 한국 기업의 역할 확대를 요청했다.

통상 현안에 대한 적극적 목소리

여 본부장은 EU의 산업가속화법(IAA)에서 한국산 제품을 EU산과 동등하게 취급하기로 한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여전한 불확실성에 대한 우리 업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또한 EU가 검토 중인 철강 TRQ(관세할당) 조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호혜적인 해결 방안 도출을 당부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배출권거래제(K-ETS)를 고려한 이중 규제 방지를 촉구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회의는 한-EU 협력이 경제안보와 첨단기술 분야의 차세대 전략적 파트너로 확장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우리 기업의 EU 시장 내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