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폐지·특검 추진… 민주당, ‘조작기소 의혹’ 총공세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검찰의 수사·기소를 ‘조작’으로 규정하며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조작 기소는 국가 폭력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국가 폭력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또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이후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민주당은 13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대한 중간 보고회를 열고 국정조사 점검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정청래 대표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치하에서 벌어졌던 온갖 만행과 악행을 반드시 법정에 세워서 그 추악한 진실을 밝혀내고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조작 기소=국가 폭력’이라고 규정하며 “국가 폭력에는 공소시효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 폭력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과거 이재명 대통령도 “국가 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언급한 바 있는데, 이 같은 기조를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정조사 특위는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을 비롯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정 대표는 국정조사 후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번 국정조사 이후 조작 기소 특검을 통해 의혹의 티끌까지 낱낱이 밝혀내겠다”며 “국민과 함께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들을 반드시 역사의 심판대 위에 세우겠다”고 설명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녹취가 국회에서 공개된 점을 언급하며 “형량 조정과 보석, 공익 제보자 지정을 함께 언급한 발언이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허위 진술을 유도, 협박, 형량 거래까지 동원한 정치검찰의 실체가 낱낱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에서 이 대통령에게 자행된 검찰의 행태는 국가 권력이 총동원된 중대한 폭력이었다”고 규정했다. 

◇ 일제히 “김용 무죄”… ‘출마 군불’ 떼는 민주당 의원들

이처럼 민주당이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한 총공세에 나선 가운데, 이날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무죄라는 목소리가 연이어 나왔다. 현재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일당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후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로,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민주당에선 김 전 부원장 사건과 관련한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11명의 의원은 일제히 김 전 부원장이 무죄라고 주장했다.

첫 발언자로 나선 김태년 의원은 김 전 부원장이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에 의해 고초를 겪고 있다며 “김 (전) 부원장의 결백을 믿는다”고 했다. 과거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이었던 김기표 의원도 “이 사건은 실체가 없는 무죄 사건”이라며 “대법원에선 하루라도 빨리 실체에 맞는 정의로운 판결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김승원·김문수·김현·김현정·박해철·정진욱조계원 의원은 일제히 “김용은 무죄”라고 말했다. 황명선 최고위원도 국정조사 이후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당의 입장을 재확인하며 “김 (전) 부원장이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당에 와서 그 뒷받침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민주당 의원들이 김 전 부원장의 무죄를 주장한 것은 사실상 이번 ‘6·3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김 전 부원장 출마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경기 안산을 지역구로 둔 김현·박해철 의원이 기자간담회에 참석했는데, 안산갑은 김 전 부원장의 출마가 거론되는 지역이기도 하다.

실제 김 전 부원장은 이날 재보궐 선거 출마를 공식화하기도 했다. 그는 “(보궐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지역에 대해선 ‘경기도’를 언급했다. 현재 경기도에서 재보궐 선거가 확정된 지역은 경기 안산갑과 평택을이다. 또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경기지사 후보로 선출되면서 하남갑도 재보궐 선거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 김 전 부원장은 일각에서 대법원판결이 안 나온 상황에서 출마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 “저의 결백함을 그동안 많이 얘기했다”며 “당에서 저에게 일할 기회를 주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