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 동결 첫날, 서울 기름값 2000원 돌파… 정부 단속 강화

[포인트경제] 정부가 국제유가 변동성과 민생 부담을 고려해 석유 최고가격을 2차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했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유가 널뛰기 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생계형 수요가 많은 경유 등의 가격을 묶어 물가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산업통상부는 10일 0시부터 적용되는 3차 석유 최고가격을 리터(ℓ)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향후 2주간 정유사 공급가격에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 2주간 국제 석유제품 가격이 상승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생 안정을 위해 동결 결정을 내렸다. 특히 국제가격이 15% 이상 급등한 경유의 경우 화물차 운전자와 농어민 등 생계형 소비자의 부담을 고려해 인상 요인을 억제했다.

최근 국제유가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지난 8일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 소식에 브렌트유와 서부텍사스산원유(WTI) 등 주요 유종이 10% 이상 급락했으나, 하루 만인 지난 9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중단 가능성이 제기되며 다시 반등했다. 정부는 이러한 일시적 하락세가 안정적인 하향 흐름으로 정착될 때까지는 최고가격 인하에 신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번 최고가격제 시행을 위해 목적 예비비 4조2000억원을 편성해 관리하고 있다. 제도 시행 한 달 반이 경과한 현재 재원 소요는 안정적인 범위 내에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3차 최고가격 고시 첫날인 10일 오전 전국 주유소의 기름값은 여전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오전 9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987.5원, 경유는 1980.7원으로 전날보다 각각 2.6원, 2.9원 올랐다.

특히 서울 지역은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모두 2000원을 돌파하며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다. 정부는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가동해 사재기와 영업방법 위반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