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재생에너지·소상공인 지원 점검"… 조례·예산 '동시 압박'

[프라임경제] 충남도의회가 재생에너지 정책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방향을 동시에 점검하며 조례와 예산에 대한 견제 수위를 높였다. 안전 문제와 재정 건전성을 핵심 쟁점으로 삼은 모습이다.

충청남도의회기획경제위원회는 8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조례안 3건을 처리하고 산업경제실 현황보고를 통해 주요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상풍력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수정 가결됐다. 안종혁위원장은 민관협의회 협의사항에 안전 확보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조례안 보완을 이끌었다.

또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주민 출자금 이차보전 지원 시 도 재정 여건을 고려해 중복 지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산업경제실 현황보고에서는 재정 건전성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안 위원장은 중동 정세에 따른 예산 증액 가능성과 관련해 "재정 상황이 불확실한 만큼 국가 재원 확보를 우선해야 한다"며 "신규 사업과 예산 확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위원장인 구형서의원은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조례와 관련해 "기존 조례와 일부 중복되더라도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별도 제정은 의미가 있다"며 "향후 산업 특화를 위한 추가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해상풍력 산업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집적화단지 지정 등 주요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지역 갈등 관리와 기업 유치, 인프라 연계까지 종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도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도 주도 사업과 민간 참여 사업을 구분한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종화 의원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과정에서 환경 훼손과 경관 문제로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도 차원의 중재 기준을 강화해 주민 갈등을 줄이고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정책 방향 속에서도 안전·재정·주민 수용성 문제를 동시에 점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충남도의회는 향후 관련 조례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정책 실효성과 재정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