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사태로 화두 된 ‘에너지 대전환’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중동 사태로 인해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에너지 대전환’을 강조했다. 지정학적 리스크에 취약한 에너지 수급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선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 체계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에너지 대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중동발 위기를 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나아가는 기회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했다. 이번 중동 사태가 대외 변수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 에너지 수급 구조의 취약성을 다시 한번 보여준 만큼, 이러한 근본적 문제를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그 대안으로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환을 강조했다. 화석연료에 의존한 기존의 에너지 체계로는 끊임없이 대외 변수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만큼 신속한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도 “이미 방향은 정해졌다. 얼마나 빠르게 시행하느냐가 남아 있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출범 이후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국정과제로 삼고 추진해 왔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동시에 인공지능(AI) 중심 산업 전환 과정 등에서 안정적 에너지 확보를 목표로 했다. 이는 단순히 ‘에너지원 공급’의 차원의 문제가 아닌 지역균형발전, 모두의 성장 등 거시적 국가 비전과도 밀접하게 연관됐다. 

이러한 중요성과 더불어 중동 상황이라는 대외적 변수는 정부가 에너지 전환에 더욱 강력한 드라이브를 거는 배경이 되고 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며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 5,000억원을 배정한 것도 같은 이유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에너지 대전환 추진 계획이 논의되기도 했다. 실질적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미다. 

◇ “어차피 가야 할 길”… ‘속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

우선 정부는 2030년까지 목표로 했던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를 조기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9%대인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을 약 2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아울러 석탄발전소 60기를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위한 이행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스 중심의 열에너지의 경우 공기열·수열 등을 활용한 ‘재생열’로 대체할 예정이다.

전기·수소차를 2030년까지 40%로 늘리겠다는 목표도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차나 액화석유가스(LNG) 택시 등을 우선 대상으로 추진한 뒤 차츰 범위를 늘려갈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이것뿐 아니라 건설기계나 농기계, 선박, 이륜차 이런 분야도 AI와 전기화를 추진하고 있는 게 세계적 추세”라며 “이 분야에 대한민국 경쟁력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속한 에너지 전환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전기를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수용하고 옮길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은 그간 재생에너지 전환이 속도를 내지 못했던 이유다. 아울러 글로벌 재생에너지 분야 공급망의 경우 중국의 비중이 크다는 점도 ‘에너지 안보’의 측면에서 좋은 상황은 아니다. KDB 미래 전략연구소는 지난해 ‘세계 재생에너지 시장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2030년 중국의 태양광 시장 점유율이 최대 9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특정 국가의 시장지배력에 대응하기 위한 공급망 전략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재생에너지 전환과 관련해 “돈 문제도 돈 문제인데 정책의 의지에 관한 문제”라며 “지금부터라도 과감하게 투자해야 되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각종 규제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무언가 새로운 작업을 시작하려고 하면 심사 규제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며 “이거 끝나면 이거 하지 말고, 어차피 가야 할 길이니 동시에 진행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