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민사회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정쟁 멈춰라”···여야 협력 촉구

[포인트경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이면서 처리 지연이 이어지자, 부산 시민사회가 정치권을 향해 정쟁 중단과 즉각적인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등 지역 시민단체는 6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은 대립이 아니라 협력해야 할 시점”이라며 “법사위 통과와 본회의 처리를 조속히 마무리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움직임을 겨냥해 “이 법을 통과시키려는 것인지, 선거에 활용하려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라며 “정쟁으로 흐르면 피해는 결국 부산시민과 기업, 노동자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는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은 특정 정당의 법안이 아니라 여야가 공동 발의한 협치 법안”이라며 “지금 가장 중요한 목표는 지방선거 이전 국회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며 순조롭게 처리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현재 법사위에 계류된 채 일정조차 잡히지 않은 상태”라며 “지역 정치권이 힘을 모아 조속한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의 방향성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부산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남부권 전체의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국가 전략”이라며 “법 조항에도 국가와 부산시가 타 지자체와 협력해 남부권 발전에 기여하도록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울산·경남 메가시티나 행정통합과도 충분히 연계 가능하다”며 “실현 시기가 불확실한 정책을 이유로 현재 법안을 미루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조정희 부산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는 “330만 부산시민의 미래가 걸린 법안이 또다시 정치 공방에 휘말렸다”며 “이미 다른 지역 특별법은 통과됐는데 부산만 발목을 잡는 것은 지역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법을 절차적 공방의 도구나 선심성 법안으로 폄훼하지 말라”며 “부산시민들은 더 이상 이를 지켜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치 공방 중단하라” “여야 협력으로 즉각 입법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끝으로 시민사회는 “첨예한 대립이 아닌 적극적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여야가 초심으로 돌아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순조로운 국회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