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韓·佛 관계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을 국빈 방한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 채택 △3개 협정 개정 △11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프랑스는 1886년 수교 이래 14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곁을 지켜준 친구"라며 "이처럼 두텁게 쌓아온 우정과 연대의 시간을 토대로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발전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담긴 공동성명을 채택했다"며 "3개의 협정을 개정하고, 11개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며 구체적인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양국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해 교역 및 투자를 더욱 확대해 가기로 했다. 지난해 양국 교역액이 역대 최대치인 150억불을 달성한 가운데 오는 2030년 200억불 달성을 목표로 더욱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 지난해 프랑스의 에어리퀴드사가 한국에 약 35억불 규모의 투자를 단행한 것을 기점으로, 향후 10년간 투자기업의 고용 규모를 현재 4만명에서 8만명으로 2배 확대 추진키로 협의했다. 

둘째 첨단과학고 미래산업 분야에서의 공동 성장을 도모하고, 함께 혁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환경을 적극 조성키로 했다. 이에 이번에 체결된 '인공지능·반도체·양자 분야 협력 의향서', 그리고 이날 개최된 '장관급 과학기술공동위원회'는 미래산업 분야의 신성장 동력을 마련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또 한수원과 프랑스 기어업 오라노, 프라마톰 간 양해각서는 우리 원전에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원자력 시장에 공동진출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고, 한수원과 프랑스 전략 공사 간에 체결된 양해각서는 해상풍력 발전산업의 성장에 크게 기여하는 한편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의향서'를 통해 핵심광물 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우주·방산 등 미래 안보 분야에서도 상호 보완적 협력을 더욱 확대해 가기로 했다. 

셋째 양국 우호 관계의 핵심인 문화 협력을 강화하고 '인적교류 100만명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도 노력키로 했다. 

이에 먼저 '한-불 문화 기술 협력 협정 개정 의정서'를 통해 양국이 e-스포츠 등 새로운 분야의 협력을 더욱 확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개정된 '워킹홀리데이 협정' 및 개정 작업이 막바지에 이른 '항공협정'을 통해 양국 △관광객 △비즈니스맨 △청년·학생들의 교류는 더욱 자유롭고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한국 내 프랑스어, 프랑스 내 한국어 학습자 숫자를 오는 2035년 기준 10만명까지 확대해 가기로 했고, 이번에 체결된 '어학 보조교사 교류에 관한 협력 의향서'가 이런 목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양국 유산청 간에 체결된 '문화유산 분야 협력 양해각서'는 대한민국의 종묘, 프랑스의 생드니 대성당 등 양국의 유구한 문화유산을 더 많은 세계인들에게 알릴 좋은 기회로 작동할 것으로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양국은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서 글로벌 과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프랑스 에비앙에서 개최되는 G7 정상회의에 한국을 초청해 국제 파트너십 개혁을 논의하기로 했고,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일관된 지지 확인, 그리고 중동 정세에 따른 에너지 위기 공동 대응 및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 수송로 확보에 협력키로 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는 140년 동안 탄탄하게 쌓인 양국의 깊은 우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새로운 140년의 기회를 만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다졌다"며 "양국이 더 깊이 연결될수록 또 양국 협력의 지평이 넓어질수록 우리 약국 국민들의 삶은 풍요로워질 것이고, 미래세대는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될뿐 아니라 글로벌 공통 과제를 해결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마크롱 대통령과 긴밀히 소통하며 함께 새로운 140년의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 성사된 협정은 △문화기술협력협정 개정 △워킹홀리데이협정 개정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개정 등 3건이며, 양해각서·의향서는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의향서 △인공지능·반도체·양자 분야 협력 의향서 △한수원-오라노사 간 협력 양해각서 △보훈 분야 양해각서 △어학 보조교사 교류 협력 의향서 △문화유산 분야 협력 양해각서 △해상풍력 분야 협력 양해각서 △한수언-프라마톰사 간 협력 양해각서 △무상개발협력 분야 양해각서 △유상개발협력 분야 양해각서 △산림 분야 협력 의향서 등 11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