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000원 임대주택 1000세대 공급"…김기호 보령시장 예비후보, 첫 공약 발표

[프라임경제] 보령시장 선거에 출마한 김기호 예비후보가 청년과 주거 취약계층을 겨냥한 '1000원 주택' 정책을 1호 공약으로 내놓았다.

김 예비후보는 2일 오후 6시 보령시 대천1동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과 소외계층을 위한 하루 1000원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1000세대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주거는 시민 생활의 기본이지만 청년과 취약계층은 높은 주거비로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기 어렵다"며 공약 배경을 설명했다.

김 후보가 제시한 '1000원 주택'은 하루 임대료 1000원, 월 약 3만원 수준의 공공임대주택이다. 공급 규모는 총 1000세대로, 취업준비 청년과 사회초년생, 한부모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이 주요 대상이다. 공급 방식은 신규 택지 개발보다는 공공 유휴부지와 기존 건축물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는 "입주 기준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마련하고, 주거 지원을 넘어 취업·교육·복지까지 연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추진 일정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김 후보는 "취임 후 6개월 내 부지를 확보하고 사업에 착수하겠다"며 "2년 내 300세대를 먼저 공급하고, 3년 내 1000세대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해서는 공공재정과 민간투자를 병행하는 구조를 제시했다. 국토교통부, LH, 충청남도와의 협력과 함께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그는 "총 사업비는 약 2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며 "민간 투자와 공공 지원을 결합하면 충분히 추진 가능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장기간 방치된 '소라아파트' 활용 방안도 언급했다. 김 후보는 "기존 건물을 철거하기보다 보완을 통해 활용하는 방안이 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다"며 "준공공 개발 방식으로 국토부, LH, 민간과 협력해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령시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민관 협력 구조를 활용하면 충분히 현실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기자와의 질의·응답에서 한 지역 기자는 경쟁 후보와의 차별화 전략과 함께 장기간 방치된 소라아파트 문제에 대한 구체적 해법을 물었다. 특히 소라아파트의 경우 철거비 약 100억원, 건물 및 토지비 148억원, 재건축 비용 1269억원 이상이 예상되는 대형 사업인 만큼 기존 철거 중심 접근과 다른 대안이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기호 예비후보는 경쟁 후보와의 차별성에 대해서는 중앙 정치 경험을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서 오랜 기간 실무를 경험하며 예산 확보와 정책 추진 과정을 직접 다뤄왔다"며 "중앙 인맥과 경험을 활용해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보령의 미래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보령의 미래를 에너지 산업에서 찾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별성"이라며 "에너지 대체 산업을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인구를 늘리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소라아파트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존 방식과 다른 '활용 중심' 접근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사업비는 기존 1200억원 수준에서 현재는 1500억~2000억원 이상으로 증가한 상황"이라며 "단순 주거가 아닌 친환경 복합공간으로 조성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원 조달 방식으로는 공공 단독 개발이 아닌 민관 협력 구조를 제시했다. 그는 "보령시가 약 20%를 투자하고 나머지는 민간과 정부 지원을 결합하는 준공공 개발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토교통부와 LH, 민간이 함께 참여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안전진단 C등급이지만 보완을 통해 활용 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다"며 "기존 구조를 최대한 활용하면 사업 속도와 비용 측면에서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주거 수요와 관련해 "청년층을 중심으로 임대주택 수요가 이미 확인된 상황"이라며 "2년 내 300세대를 우선 공급하고, 이후 10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에너지 사업과의 연계를 언급했다. 김 후보는 "보령화력 폐쇄 이후 남은 송전 인프라를 활용해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면 약 10조원 규모 사업이 가능하다"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원을 일부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송전선로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역 이익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반대할 수밖에 없다"며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지역에 대한 보상과 고용 대책이 법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A 기자는 보령시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황에서 청년 중심 주거 정책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고령층을 위한 활용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기호 예비후보는 "현재 보령의 출생아 수가 연간 300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대로라면 5년 내 대천 시내권을 제외한 학교는 대부분 폐지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청년과 출산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지 않으면 인구 구조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출산 장려 정책도 함께 제시했다. 김 후보는 "출생아 1인당 18세까지 매월 50만원 지급을 공약했으며, 장기적으로는 100만원까지 확대하는 것이 목표"라며 "다자녀 가구에는 추가 지원과 함께 차량 무상 임대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원금의 일부는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해당 주택 정책이 청년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포함해 다양한 계층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겠다"며 "고령층과 장애인 등 주거 취약계층을 포괄하는 정책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계절근로자 유입이 필요한 농촌 현실을 고려해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문제 해결에도 활용할 수 있다"며 "임대주택을 다양한 계층이 활용할 수 있는 복합 주거 공간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소라아파트 활용 방안과 관련해서는 "현재 공정률이 약 50% 수준인 만큼 철거보다는 활용이 더 현실적인 선택"이라며 "철거 시 100억원 이상의 비용과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는 반면, 기존 구조를 활용하면 복합문화공간, 의료시설, 지역 연계 시설 등으로 확장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기호 예비후보는 "전면 철거보다 기존 자산을 활용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효율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라며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활용 방안을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약은 청년 주거 문제와 인구 감소 대응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겨냥한 정책으로 읽힌다. 특히 '하루 1000원 주택'이라는 상징성은 주목도를 높이는 요소지만,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재원 구조와 사업 방식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이번 기자회견이 단순한 공약 발표를 넘어 재원 조달 방식과 민·관 협력 구조, 장기 미해결 과제인 소라아파트 활용 방안까지 함께 제시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다만 △소라아파트 법적 분쟁 해소 △민간 투자 유치 가능성 △해상풍력 수익의 재정 반영 현실성 등은 향후 공약 실행력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남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