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배당 골라 먹기냐”… 이례적 사법부 공개 비판

시사위크=김윤혁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재판 배당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사법부를 직격하고 나섰다. 국회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가 당내 갈등과 관련된 가처분 신청을 연이어 인용하자 불쾌한 기색을 내비친 것이다. 이에 당대표가 재판장의 실명까지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 장동혁 “굳이 오해받을 일 왜 하나”

장동혁 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관련된 가처분 신청 사건은 유독 권성수 재판장이 있는 민사합의 51부에만 계속 배당돼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민사합의51부는 최근 △김영환 충북지사의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탈당 권고’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배현진 의원의 ‘당원권 정지’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등 국민의힘 관련 주요 사건들에서 잇달아 ‘인용’ 결정을 내렸다. 현재는 대구시장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의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심사 중이다.

이에 장 대표는 사법부를 향해 ‘재판 배당 절차’에 의문을 제기했다. 자신의 입맛에 맞는 재판만 담당하는 소위 ‘골라 먹는 배당’은 임의 배당 원칙을 철저히 무시한 불공정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남부지법은 민사신청합의 사건은 수석부인 제51민사부가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해명했다. 이는 서울 관내 타 법원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장 대표는 페이스북에 “결국 국민의힘 사건은 한 재판부에서 독식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며 “굳이 오해받을 일을 왜 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날 오후 박춘배 당대표 비서실장도 논평을 통해 “특정 재판부가 특정 사건을 계속 맡는 것은 전담재판부와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박충권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사법부에 아쉬움을 표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현 상황에 대한 당내 반응을 묻는 ‘시사위크’의 질문에 “공천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고도의 전략인데, 이에 사법부가 개입하는 것은 자칫 선거 개입이 되지 않겠냐”며 “(사법부 배당과 관련한 현 상황은)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아는 것이고 또 국민의힘을 얼마나 우습게 아는 것인가”라고 답했다.

한편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장 대표의 행보를 ‘명분 전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자신의 정치적 결정에 대해 자꾸 사법부에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고 있다는 것은 결국 ‘명분 전쟁’에서 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명분이 없어지면 당대표 유지도 힘들어지니까 이를 만회하고 방어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통 정치권에서 사법부의 결정이 나오면 불만이 있더라도 존중하고 넘어가는데, 여당도 요즘 사법부를 공격하는 상황에서 장 대표가 ‘우린들 못하랴’ 식으로 사법부를 공격하는 것 아니겠냐”면서 “그래도 재판장 이름을 거론하며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나서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