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시정연설에 "선거용 빚잔치·세금 핵폭탄·달콤한 마취제"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과 관련, 선거용 빚잔치를 벌이겠다고 노골적으로 선언한 것이자, 선거 후 세금 핵폭탄을 떨어뜨리기 위한 달콤한 마취제"라며 혹평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경제 위기의 실상을 숨기고 전쟁 핑계로 선거용 빚잔치를 벌이겠다고 노골적으로 선언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과 민생경제 위기를 강조했지만 실상은 소득 하위 70% 지원금과 지역화폐 등 선심성 현금 살포 사업이 큰 비중"이라며 "빚 없는 추경이라지만 하반기 성장률 하락에 따른 세수 결손 우려는 고려하지 않고, 현 단계에서 세수가 초과됐다는 것만을 기준으로 현금 살포성으로 집행하면 하반기 경제에 매우 큰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 비판했다.

이어 "물가 상승 유발과 물가 안정 정책을 동시에 주장하는 건 모순"이라며 "전쟁 장기화, 안정적 유류 확보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선거 대비만 하는 매우 안일한 인식을 보여주는 정부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추경 시정연설을 했는데, 이는 선거 후 세금 핵폭탄을 떨어뜨리기 위한 달콤한 마취제"라며 "무능은 현금 살포로 덮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라라는 우리 속담이 있다. 국가 총 부채가 처음으로 6500조원을 돌파, 초과 세수가 25조원이 발생했다면 먼저 빚부터 갚는 것이 상식"이라며 "추경은 위기 대응의 수단이지 반복되는 '현금 살포 중독'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고유가로 직격탄을 맞은 산업계와 취약계층에 대한 정밀 지원과 재정 건전성 회복"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민 혈세를 민주당의 선거 자금처럼 여기며 나랏돈을 뿌리겠다는 무책임한 매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달콤한 현금으로 국민의 눈을 가리려는 시도는 성숙한 우리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또한 논평에서 "중동발 국가적 위기마저 정권의 '재정 만능주의'를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전락시킨 무책임의 결정판"이라며 "진정으로 민생을 걱정한다면 고유가 직격탄을 맞은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에 예산을 집중하는 '핀셋 지원'에 나섰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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