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추가경정예산' 로드맵 발표

[프라임경제] 이 대통령은 34일째 계속되고 있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안보 위기 및 글로벌 공급망 차질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으로 26조2000억원을 마련했다며 이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2일 국회에서 진행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이번 추경안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은 '빚 없는 추경'"이라며 "중동 전쟁이 야기한 중차대한 위기 앞에 우리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 상황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철저하고도 단단한 대응을 준비해야 된다"며 "우리 정부는 민생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당면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하며 추경안 편성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한편 국회의 신속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에 대해 △고유가 부담 완화 10조+ △민생안정 대책 2조8000억 △산업·공급망 안정 2조6000억 △지방재정 보강 9조5000억+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먼저 '고유가 부담 완화'와 관련해 현재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재원, 환율, 유류비 변동 대응을 위해 목적예비비로 5조원을 편성했다. 

또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600만명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과 지역 우대원칙에 따라 1인당 기본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과 골목상권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고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수급 대상 가운데 등유, LPG를 사용하는 20만 가구에는 5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농어민들에게는 유가 연동 보조금, 비료와 사료 구매비 지원을 대폭 확대했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K-패스 환급률도 대폭 확장했다. 

이어 '민생안정 대책'과 관련해서는 최소한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무상 제공하는 '그냥드림센터'를 기존 150개소에서 300개소로 2배 확대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는 3000억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추가로 공급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폐업한 이들의 재기를 도울 수 있도록 희망리턴패키지 지원도 8000건 확대하기로 했다. 

또 체불임금 청산 지원과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를 대폭 늘려 노동자들의 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혹시 있을지도 모를 급격한 고용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농어촌 기본속득 대상 지역을 추가로 확대해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겪는 어려움을 폭넓게 줄이고, 산업 모든 부문에 걸쳐 격차가 커지는 K자형 양극화 문제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에 더해 사회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을 위해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국비 4000억원을 투입하고, 스타트업의 열풍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과학 중심 창업도시 구축에 힘쓸 계획이다. 또 '쉬었음 청년'에게는 다시 도전할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대기업과 연계한 직업훈련인 K-뉴딜 아카데미를 신설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문턱을 낮춰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도 취업의 희망을 갖도록 폭넓게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농축수산물 할인과 △공연 △휴가 △숙박 △영화 등 문화 분야에 대한 할인 지원을 확대해 이번 사태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분야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산업·공급망 안정'과 관련해서는 물류와 자금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수출 바우처 지원 대상을 2배 수준인 1만4000개사로 확대하는 한편 수출 정책금융 7조1000억원, 관광업계 저금리 자금 2800억원을 추가 공급해 기업의 자금 경색을 방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번 에너지 위기를 교훈과 기회로 삼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에너지 전환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재생에너지 융자·보조를 역대 최대인 1조1000억원까지 확대하고, 마을 주민들이 직접 태양광 발전소의 설치와 운영에 참여하는 햇빛소득마을을 150개소에서 700개소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산업·제조 현장에 인공지능 혁신 확산 △탄소중립 산업의 차세대 성장동력 개발 △콘텐츠·문화예술산업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 규모 확대 △창작 기반 지원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석유와 핵심전략 자원의 안정적 공급 기반 확보를 위해 7000억원을 투입하고, 석유화학 산업의 쌀인 나프타 수급과 석유 비축 지원 확대로 견고한 공급망을 구축하면서 유가 정보 공개와 철저한 불법행위 감시를 통해 공정한 석유 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끝으로 '지방재정 보강'과 관련해서는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등 지방의 투자재원 9조5000억원을 보강해 지방정부의 위기 극복 노력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현재 조성된 위기는 잠깐 내리고 그치는 소나기가 아닌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거대한 폭풍우와 같다"며 "당장 내일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파괴된 중동의 에너지 인프라 시설이 복구되고 이전과 같은 원활한 수급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위기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만큼 긴 안목과 호흡으로 지금의 위기를 넘고 내일을 대비해야 한다"며 "기름 한 방울이라도 아끼고, 비닐봉지 하나라도 허투루 쓰지 않으며,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해질 때 위기의 터널을 안전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공동체의 위기를 틈타 담합, 매점·매석 등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위기 극복을 위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달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줄 방파제이자 위기 이후 대한민국이 도약할 발판"이라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위기 극복의 성패는 속도에 달려 있다. 이번 예산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한다"며 "국가적 위기 앞에 오직 국민과 나라를 위한 충정으로 정부와 국회가, 여와 야가 손을 맞잡고 나아가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