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승부수"…김영환, 충북 '제도 소외' 정면 돌파 선언

[프라임경제]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북 정치권이 요동치는 가운데, 김영환 충북지사가 '특별자치도' 카드를 꺼내 들며 정국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 당내 공천 지형을 둘러싼 '박덕흠 공관위 체제' 변수와 맞물려 충북발 정치 이슈가 전국 단위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김 지사는 1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분권이 국가 운영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음에도 충북은 제도적으로 소외돼 왔다"며 "충청북도 특별자치도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세종과 제주 사례를 언급하며 충북의 상대적 박탈감을 부각했다. 이미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가 고도의 자치권을 기반으로 정책 실험과 재정·행정 권한을 확대해 온 반면, 충북은 동일한 분권 흐름에서 비켜서 있었다는 지적이다.

김 지사는 "충북이 중부 내륙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와 재정 권한 이양이 필수적"이라며 "특별자치도 지정은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닌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핵심 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제안이 단순 정책 이슈를 넘어 차기 지방선거를 겨냥한 전략적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국민의힘 공천을 둘러싼 '박덕흠 공관위 체제'가 가시화될 경우 지역 내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이범석청주시장과의 관계 설정도 주목된다. 이 시장 역시 행정수도 완성과 충청권 위상 강화를 강조해 온 만큼, 특별자치도 이슈를 매개로 한 정책 연대 또는 역할 분담 가능성이 거론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특별자치도 추진은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니라 충청권 전체의 권한 재편 문제와 연결된다"며 "김 지사가 선제적으로 의제를 던지면서 공천 구도와 선거 프레임까지 흔들 수 있는 변수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론도 존재한다. 특별법 제정에는 국회 입법과 정부 협의가 필수적인 만큼 단기간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현실적 제약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향후 정치권 협상력과 중앙정부 설득 전략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결국 이번 '특별자치도' 제안은 충북의 제도적 위상을 끌어올리는 정책 실험이자, 공천 국면 속 정치적 반전 카드라는 이중적 성격을 지닌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북 정치판의 흐름을 바꿀 '핵심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