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계대출 증가율 1.5% 내 관리…새마을금고 '0%'

[프라임경제]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여전히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을 보이자,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가계대출 관리 목표를 초과한 새마을금고에는 페널티가 부과된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지난해 3분기 기준 89.4%로 주요 20개국(G20) 평균인 59.5%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특히 가계부채를 활용한 투기적 대출수요가 부동산 시장으로 지속 유입돼 주택시장을 자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과 금융회사의 경제적 유인구조 일치에 따른 부동산 시장 자금 쏠림이 경제 전반의 성장과 활력을 저해하고 우리의 미래를 갉아먹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러한 악순환 고리를 끊고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오명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과감한 절연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오는 2030년까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으로 낮춰 안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의 2026년도 가계대출 증가율을 경제성장률 전망치(약 4.9%)의 절반 이하인 약 1.5% 수준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율(1.7%)보다 낮은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정책대출 비중도 현재 약 30% 수준에서 20%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다만 이에 따른 취약 차주의 자금 애로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민금융 및 중금리 대출 등은 예외로 인정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가계부채 관리 목표를 준수하지 못한 금융회사에 대한 페널티도 발표됐다. 새마을금고는 올해 가계부채 관리 목표가 ‘0원’으로 설정될 예정이다. 지난해 관리 목표를 430.6% 초과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는 대출 잔액이 회수된 수준에 한해서만 영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방침을 조심스럽고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에 맞춰 탄력적으로 잘 운용해 나가겠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금융당국은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주택자는 앞서 6·27 대책 등으로 신규 대출이 전면 금지됐다. 하지만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이 관행처럼 이어지면서, 다주택자의 과도한 자산 보유가 유지되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시각이다. 

이 위원장은 "금융이 다주택자의 투기적 수요를 떠받치는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다만 해당 주택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만기 연장을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제 실거주 의무 완화 등을 통해 다주택자의 신속한 매물 출회를 적극 유도하겠다"며 "탈법·편법적 부동산 투기도 발본색원해 금융시장에서 퇴출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주택자 만기연장 제한 조치는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방안 발표일인 이날부터 시행 전날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만기 연장 심사가 진행된다.

금융당국은 규제 위반 등 탈법·편법적 대출 행위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와 지난 2021년 이후 실행된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전면 점검한다. 적발 시 즉각적인 대출 회수와 수사기관 통보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제재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용도 외 사용이 적발된 차주는 해당 금융회사에서의 사업자 대출만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금융권 전체 대출이 금지된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해 사업자 대출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사례를 전수 조사할 예정이다. 대출금의 부당 사용에 따른 탈세 여부뿐 아니라 관련 사업체 전반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대출규제를 우회한 투기 시도를 철저히 방지하겠다"며 "금융회사들도 편법적 대출 행위를 더 강도 높게 점검해 공정한 금융시장 구축을 위한 노력에 빠짐없이 동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는 돈이 안 된다는 원칙을 시장에 확실하게 각인시켜 나가겠다"며 "오늘 발표한 방안 외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대상 단계적 확대 등 가계부채 근본 체질을 변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