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반대로 멈춰 선 ‘호남 정치개혁’

시사위크=김소은 기자  ‘정치개혁’의 마지노선으로 꼽힌 31일이다. 앞서 국무총리 직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전남광주특별시에 ‘정치개혁안’을 임시 시행하자는 의견을 내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한 모양새였다.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다. 민주당의 거부로 이날 호남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선거제 개선 간담회조차 무산됐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개혁의 선두에 서야 할 민주당이 오히려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비판했다. 

◇ 서왕진 “민주당의 영지로 전락한 호남”

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31일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집중된 권력에 취해 개혁을 등한시한다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돼 있다”고 일갈했다. 호남 지역 ‘정치개혁’ 임시 운영에 대해 민주당이 난색을 보인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지난 16일 사회대개혁위원회는 통합특별시에 △중대선거구제 도입 △비례 대표 30% 확대 등 정치개혁을 우선 도입하자는 의견을 냈다. 단체장 권한이 대폭 강화되는 통합특별시의 특성을 고려해 ‘3~5인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함으로써 견제 기능을 확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 연장선으로 31일 전남광주특별시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가 계획됐지만 결국 무산됐다. 서 의원은 호남의 터대감인 민주당의 거부가 무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성지인 호남이 민주당의 영지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시사위크’의 취재를 종합한 결과, 민주당 내에는 시범 운영에 관해 이전 시범 운영 지역 의원들이 “왜 또 하냐”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 한 번 소수당에 자리를 내주면 이후가 위험하다는 공포감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광주·전라 무투표 당선자 100%가 민주당

제8회 지방선거에서 광주의 무투표 당선율은 약 55%로 전국 평균의 4배에 달한다. 국회입법조사처 송진미 입법조사관의 ‘무투표당선 제도의 쟁점과 대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체 당선인 대비 무투표 당선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북(24.5%)이였으며, 특히 광주·전라 지역 무투표 당선자 100%가 민주당 소속이었다. 제7회 지방선거 역시 광주·전라 무투표 당선자 29명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좌초될 위기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배경이다.

이날 오전에도 개혁진보 4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개혁을 촉구하며 23일째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