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6.2조 '중동전쟁 극복' 추경 편성... 소득 하위 70%에 '고유가 지원금'

[포인트경제]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글로벌 고유가 위기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 26조원이 넘는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특히 이번 추경은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별도의 국채 발행 없이 반도체 경기 호황 등에 따른 초과 세수를 주 재원으로 활용한다.

정부는 3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총 26조2000억원 규모의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올해 예상되는 초과세수 25조2000억원과 기금 자체재원 1조원을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이 중 1조원은 국채 상환에 투입해 대외 신인도를 높일 계획이다.

중앙정부가 직접 사용할 16조5000억원은 ▲고유가 부담 완화(10조1000억원) ▲민생 안정(2조8000억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2조6000억원) 등 3대 분야에 집중 배치된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과 소득 수준에 따라 1인당 10만~60만원이 지역화폐 방식으로 지급된다. 수도권은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을 기본으로 하되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25만원까지 상향 지원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거주지에 따라 최대 50만~60만원까지 두텁게 지원받는다.

또한 유류비 절감을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K-패스 환급률을 최대 30%p 한시 확대한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과 금액도 늘려 기후민감계층 20만 가구에 5만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을 위해 생필품을 무상 지원하는 ‘그냥드림센터’를 전국 300곳으로 두 배 확충하고,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보증금의 3분의 1을 최소 보장하는 등 주거 안정 대책을 포함했다. 아울러 위기 소상공인에게 200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하고, 청년 창업가를 위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최대 1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수출 및 공급망 안정을 위해서는 수출 바우처 지원 대상을 1만4000개사로 확대하고, 7조1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추가 공급한다. 장기적으로는 석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햇빛소득마을’을 700곳으로 늘리는 등 에너지 전환 사업에도 1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번 추경은 국채 발행 없이 경제 성장의 과실인 초과 세수를 활용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했다”며 “국회에서 4월 10일까지 신속히 처리해 국민이 적기에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단순한 현금 살포를 넘어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비용 상승분을 정부가 직접 흡수해 실질 구매력을 보전하겠다는 강력한 신호로 풀이된다. 특히 국채 발행 없이 재정수지 비율을 개선하면서도 대규모 부양책을 낸 것은 이례적이다.

다만 26조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풀릴 경우 물가 자극 우려가 있는 만큼, 지역화폐 방식을 통한 소비 유도와 석유 최고가격제 등 물가 억제책이 얼마나 정교하게 맞물려 작동하느냐가 이번 추경 성패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