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견된 혼선'…전남·광주 통합의회 정수 논란 확산

[프라임경제] 전남·광주 초광역 통합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통합의회 의원 정수 문제가 결국 수면 위로 떠올랐다. 준비되지 않은 채 급물살을 탄 통합 국면에서 이미 예견됐던 구조적 충돌이 현실화됐다는 지적이다. 

지방 소멸 대응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정작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투표 가치의 평등'은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비판이 거세다.

현재 광주광역시는 인구 약 139만명에 시의원 23명, 전라남도는 178만명에 도의원 61명으로 의원 정수 격차가 크다. 이 상태로 통합의회를 구성할 경우 선거구 간 인구 편차가 헌법재판소 기준인 3:1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아 위헌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사실상 통합 논의 초기부터 제기됐던 문제지만, '속도전'에 밀려 제도 정비는 뒤따르지 못했다는 평가다.

광주광역시의회는 30일 건의안을 통해 "헌법적 가치를 저버린 통합은 허상에 불과하다"며 의원 정수 확대를 강하게 촉구했다. 특히 6월3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위헌 소지가 있는 선거구에서 당선자가 나오는 초유의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관련 논의를 시작했지만, 처리 속도가 현저히 더디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의석 수 조정이 아닌 통합의 정당성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통합의회가 출범부터 대표성 논란에 휘말릴 경우, 초광역 행정체제 자체의 동력도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 안팎에서는 "통합은 선언이 아니라 설계의 문제"라는 자성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해법으로 △광주 측 의원 정수 확대 △인구 비례에 따른 선거구 재획정 △한시적 특례 규정 도입 등을 제시한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입법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헌법 기준을 충족하는 구조를 마련하지 않으면, 선거 일정 자체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결국 이번 논란은 이미 예고된 위기였다. 광주전남 구성원들은 통합의 명분에 걸맞은 제도의 완성과 공정한 대표성에 대한 국회의 해답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