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선 앞두고 ‘부산특별법’ 주도권 경쟁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6·3 지방선거’에서 부산이 최대 격전지 중 하나로 꼽히는 가운데,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부산특별법)’을 둘러싼 여야의 주도권 경쟁이 치열한 모습이다.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소속 박형준 현 부산시장이 부산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며 삭발을 한 상황에서 부산시장에 출마하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즉각 당 지도부를 만나 법안 통과를 요청한 것이다.

전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부산특별법에 대한 논의 및 법안 통과를 요청했다. 그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정치적 효능감을 부산 시민께서 체감하고 있다”며 “이번에 국회에서 집권여당 민주당이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을 통과시켜서 민주당에 대한 정치적 효능감을 부산 시민이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강력한 요청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한 원내대표는 전 의원이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부산특별법 공동대표발의에 나선 점을 언급하며 “특별법은 부산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자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달성을 위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깊이 공감한다. 민주당은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을 우선으로 두고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부산특별법은 지난 2024년 5월 부산을 지역구로 둔 여야 국회의원 18명 전원이 참여해 발의한 것으로,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 법은 부산이 싱가포르나 상하이와 같은 국제자유도시로 기능할 수 있는지역적·경제적·환경적 잠재력을 갖고 있음에도 도시경쟁력이 정체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발의됐다. 법안엔 부산을 물류·금융 및 디지털·첨단산업 분야에서 글로벌허브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반조성 및 특례에 관한 규정 등이 담겼다.

이처럼 전 의원이 부산특별법 처리를 촉구하고 나선 것은 박형준 부산시장이 삭발을 하며 법안 촉구에 나서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인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전날(23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삭발한 박 시장은 “부산을 싱가포르·두바이와 같은 세계적 도시로 도약시킬 핵심 법안이 바로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이라며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답하라. (민주당 소속) 윤건영 행안위 법안심사1소위 위원장은 답하라. 법을 대표발의한 전 의원은 답하라”고 말했다.

박 시장이 삭발 투쟁에 나서자,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부산 홀대론’을 꺼내 들며 압박에 가세했다. 주 의원은 페이스북에 “박 시장이 시민의 염원을 담아 삭발을 했다. 민주당은 그 의미를 깊이 되새겨야 한다”며 “글로벌허브 특별법은 부산 해양수도를 위한 주춧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안위에서 심사를 미적거릴 이유가 없다. 전남광주특별시법, 전북, 제주, 강원 3특법만 통과시킨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며 “부산 홀대, 부산 시민은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고 적었다.

전 의원의 부산특별법 처리 요청은 국민의힘의 압박이 시작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인데, 이는 국민의힘의 공세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특히 전 의원은 이날 부산특별법이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통과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하기도 했다.

그는 “특별법은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이 집권여당일 때 통과시키지 못한 법”이라며 “민주당이 집권여당을 할 때 주도해서 통과시켜준다면 민주당에 대한 정치적 효능감을 부산 시민이 가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