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시장 안정 위한 '신속한 공급 확대' 드라이브

[프라임경제] "어려운 여건에도 9000명 임직원 모두 각자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본연 역할에 충실히 임하고 있다. 올해 중점과제 256개를 반드시 완수해 국민 주거생활 향상과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하겠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 균형발전, 그리고 AI·안전 등 정부 국정과제 성과 창출을 다짐하는 '2026 책임경영 서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중점과제에는 △신속한 주택공급 △공공주택 품질 제고 △5극 3특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 △AI 대전환 등 본부에서 마련한 실행방안으로 구성됐다. 

LH가 제시한 중점 과제에 있어 시선을 사로잡는 건 다름 아닌 '신속한 주택공급'과 '주택 품질 제고'다. 공급 물량과 정책 메시지를 함께 내세운 이번 방안은 이전 사업 집행기관을 넘어 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 개선을 동시에 수행하는 '공공 디벨로퍼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우선 전면에 놓인 건 '공급 규모'다. 

LH는 올해 전국에 건설형 주택 5만2000호 · 신축매입임대 4만4000호 총 9만6000호 착공을 추진한다. 이 가운데 수도권 물량만 8만6000호를 배정했다. 9.7대책에 따른 목표보다 5000호 많은 수준이다. 수도권 중심으로 수급 불균형 우려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절대 물량 확대를 통해 정책 대응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계획에 있어 업계 시선을 사로 잡는 요인은 공급 방식 변화다. LH는 민간에 공동주택용지를 매각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해당 토지에 주택을 직접 건설하는 '직접시행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급 물량 확보는 물론, 사업 속도 관리까지 공공이 보다 직접적으로 맡겠다는 의미다. 

더불어 서울서리풀1·2, 광명시흥 등 입지가 우수한 지구 사업 일정을 단축하는 동시에 유휴부지·도심복합사업·공공정비사업 선행절차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수도권 공급 확대를 숫자에 그치지 않고, 실제 착공 시점 앞당기기로 연결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번 중점과제 두 번째 축은 공공임대의 질적 전환이다. 

LH는에 따르면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공공임대주택' 목표로 입지·면적·브랜드·디자인·서비스 등 전반 품질 제고를 추진한다. 공공임대 정책 초점이 공급 확보를 넘어 주거 만족도 및 사회적 인식 개선으로 넓어지고 있다는 게 핵심이다. 공공주택이 지원 대상 중심 정책 수단에서 벗어나 다양한 계층이 선택할 수 있는 주거 상품으로 확장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특히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는 넓은 평형 공공임대를 확대하고, 역세권 민간 공급토지를 직접시행으로 전환해 "공공임대를 역세권에 배치하겠다"라는 계획은 남다른 의미를 가진다. 공공임대 품질 개선을 내부 설계 및 마감 수준에 그치지 않고, 입지와 평형 구성까지 포함한 구조적 변화로 끌고 가겠다는 뜻에 가깝다. 

업계 관계자는 "실수요자 입장에서 공공임대 경쟁력은 교통 접근성과 생활 편의성, 공간 활용성과 직결된다"라며 "이번 구상이 현장에 안착할 경우 공공주택을 향한 인식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뒤따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취약계층 지원 역시 별도 축으로 유지된다. 

LH는 올해 △전세임대주택 3만8000호 △건설·매입임대주택 3만7000호 입주자 모집을 시행하고,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7500호 이상 매입할 계획이다. 영등포 쪽방촌 정비도 연내 착공한다. 공공임대 외연을 넓히는 동시에 '기존 주거안전망도 촘촘히 보강하겠다'라는 방향이 함께 제시된 것이다. 정책 대상을 넓히더라도 안전망 기능은 유지하겠다는 점에서 균형을 의식한 접근으로 볼 수 있다.

LH는 이외 중점과제로 '5극 3특 균형성장 정책'과 연계해 지방권 국가첨단 산단 13개 조성을 추진하고 △국가상징구역 조성 △지방 미분양 주택 5000호 매입 △산업단지·주거·교육을 묶은 신규 사업모델 마련에도 나선다. 

아울러 AI 기반 안전관리체계 '늘봄 A-Eye'를 전국 건설현장 및 지방 매입임대주택까지 확대 적용하고, AI콜센터와 수요 예측형 난방제어 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다. 공급과 품질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안전, 대민 서비스까지 정책 범위를 넓히려는 흐름으로 정리된다.

이번 LH 중점 과제는 결국 수도권 공급 확대를 통해 시장 안정 기반을 다지는 한편, 공공임대 입지와 상품성을 끌어올려 정책 체감도를 높인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다만 이에 따라 최종 평가는 결국 사업 실행 속도와 성과에서 갈릴 가능성이 크다. 

직접시행 전환이 실제 착공 가속으로 이어지는지, 공공임대 품질 개선이 수요자 인식 변화로 연결되는지가 올해 LH 정책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