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중동 상황 대응 25조원 추경 편성 합의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당정이 중동 상황 대응을 위해 최대한 이른 시간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총 25조원 규모로 국채발행없이 초과 세수를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22일) 고위당정협의회 브리핑에서 “당정은 급변하는 중동 상황에 따른 고유가 대응, 직접 타격을 받는 취약계층의 민생 안정과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했다.

당은 적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신속한 속도로 추경안 마련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에 정부는 신속하고 선제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을 공감하며 최대한 조속히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당정은 추경으로 편성된 예산을 직접·차등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및 지방 등 어려운 부분에 더 많이 지원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조기 추경의 뜻을 밝혔다. 중동 정세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유가 상승에 따른 민생 경제 대응을 위해서다. 추경 논의 과정에서 불거질 ‘재원 마련’ 문제 등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했던 것보다 예상 세수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며 ‘초과 세수’ 활용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실제 당정은 이번 회의에서 초과 세수를 활용한 추경 편성을 공언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금번 추경안은 추가국채 발행 없이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활용해서 편성함으로써 국채나 외환시장 등의 영향은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 규모는 25조원 가량 수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중동 상황에 대응해 예산, 세제, 금융, 규제 등 가용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에너지와 관련해 오는 27일 석유제품 최고 가격을 조정하고 필요시 유류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또 원유 자원 확보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수급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석유 가격 모니터링 및 석유 유통시장 불법행위 단속 강화, 비 호르무즈 대체 물량 확보 등을 통해 중동 상황 장기화에 대비한 원유 수급 위기에 대응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