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채 1250조 돌파…증가율 10% ‘가계·기업 압도’

[마이데일리 = 최주연 기자] 우리나라 정부부채가 1년 새 10% 가까이 증가하며 전체 부채 규모를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다. 총부채가 사상 처음 65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특히 정부부채 증가 속도가 가계와 기업을 크게 웃돌며 재정 리스크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는 모습이다.

23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한국의 비금융부문 신용은 6500조584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정부부채는 1250조7746억원으로, 1년 전보다 9.8%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가계부채(3.0%)와 기업부채(3.6%)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같은 기간 가계부채는 2342조6728억원, 기업부채는 2907조1369억원으로 각각 3.0%, 3.6%씩 늘었다.

전체 부채는 1년 새 약 280조원(4.5%) 증가했지만, 증가 속도는 정부부문에 집중됐다. 가계와 기업부채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둔화된 가운데 정부부채가 빠르게 늘어나며 부채 구조가 재정 중심으로 이동하는 양상이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지난해 4분기 말 48.6%로, 1년 전보다 5.0%포인트(p)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절대 수준은 주요국 대비 낮은 편이지만, 상승 속도가 빠르다는 점에서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가 제기된다.

확장 재정 기조는 경기 부양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은행은 지난 12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재정 지출 확대는 기대인플레이션을 자극해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가계와 기업부채 역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9.4%로 주요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기업부채 비율도 110%대를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