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공천 비리 근본 원인은 양당 독식”… 정개특위 늑장 대응 비판

시사위크=김소은 기자  6·3 지방선거를 76일 앞두고 정치개혁이 핵심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개혁진보 4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치개혁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개혁 추진을 강력 촉구했다. 역대 국회 가운데 가장 늦게 출범한 22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관련 논의마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정당은 국회 본청 앞에서 11일째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 조국,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정치개혁’ 필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9일 국회 본청 앞 정치개혁 촉구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조 대표는 이날, 최근 불거진 여야의 공천 헌금 의혹과 기초단체장들의 뇌물 수수 사례를 언급하며 말문을 열었다. △강선우·김경 공천 헌금 의혹 △국민의힘 서울 관악구청장 공천 헌금 의혹 △동해시 시장 뇌물·임기 미완료 사례 △진도군수 사택 건설자재 금품수수·직권남용 의혹 등이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구조적 부패라는 취지다.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의 지방 정부와 의회를 독점하는 ‘양당 나눠 먹기’ 구조가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렸다고 꼬집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무투표당선인 명부’에 따르면 실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대구시의회 의원의 69%, 광주시의회 의원의 55%가 무투표 당선됐다. 현행 1~2인 선거구 중심의 제도가 정치적 다양성을 상실하게 만들고 소수 정당의 진입을 막는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또한 지난해 1월 국회입법조사처 허석재 입법조사관의 ‘늦은 시작은 없다? 제22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의 의미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서 주민의 71%가 ‘자치단체장 교체가 생활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크지 않음을 보여준다.

허 조사관은 지역주의 투표행태가 자리 잡은 지역에서 승자독식 선거제도가 지방정부와 의회 간 견제와 균형을 어렵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개혁진보 4당은 ‘정치개혁 5대 법안’을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지방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비례대표 정수 30%로 확대 △통합특별시의회 선거구 확정 등 처리를 골자로 한다.

특히 ‘3~5인 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3~5명의 의원을 선출해 소수 정당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핵심 장치다. 지난 지방선거 시범 실시 결과, 소수 정당 당선율은 일반 선거구(0.9%)보다 약 4배 높은 3.7%를 기록하며 제도적 효과를 입증한 바 있다.

◇ 지각 출범한 정개특위… 3월 처리 마지노선

한편, 정개특위의 늦은 행보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선거를 불과 47일 앞두고 선거구가 확정돼 현장이 큰 혼란을 겪었던 사례가 되풀이될 조짐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날 열린 정개특위에서 정춘생 혁신당 의원은 “지방자치가 양당의 독점 구조로 고착되는 것을 그대로 둘 수 없다”며 3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요구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 역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며 정개특위의 신속한 완결을 주문했다.

또한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대규모 제도 개편이 시행될 경우 유권자 혼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기본소득당 노서영 대변인은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사실 더 빨리 정치개혁을 추진해야 했을 책임이 양당에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노 대변인은 “지금까지 논의를 미뤄놓고 선거 직전에 바꾸면 혼란이 커진다는 주장은 핑계에 가깝다”며 “핑계 댈 시간에 논의를 신속히 진행해 결정을 내리는 것이 현장 후보로서도 훨씬 낫다. 나중에 바뀌는 것보다 빠른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