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지방선거 앞두고 공직기강 ‘고강도 감찰’

[포인트경제] 부산시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의 선거 개입과 기강 해이를 차단하기 위한 전면 감찰에 들어간다. 선거 일정에 맞춘 단계별 점검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위반 행위를 엄정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는 6월 2일까지 특별감찰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감찰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진행되며 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16개 구·군, 산하기관 전반이 대상이다.

감찰의 핵심은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훼손 여부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지지·반대, 선거 관련 게시물 공유, SNS를 통한 여론 개입, 댓글 작성 등 선거 개입 행위 전반을 집중 점검한다. 근무시간 중 사적 용무, 무단이탈 등 복무 위반과 금품수수·음주운전 등 공직 윤리 위반도 함께 들여다본다.

특히 선거 일정에 맞춰 감찰 강도를 단계적으로 높인다. 선거일 60일 전까지는 복무 해이와 기강 문란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이후에는 단체장의 선거 영향 행위 금지 기간에 맞춰 업적 홍보나 SNS 활동 등 정치적 중립 위반 여부를 중점 감찰한다. 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시기에는 정치 행사 참석,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위반 사항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오는 31일 시와 구·군, 산하기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감찰 계획을 공유하고 각 기관별 자체 점검도 강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윤희연 감사위원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에는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성·청렴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강이 느슨해지기 쉬운 시기에 선거법 위반과 공직 비위를 집중 감찰해 공정한 선거 환경 조성과 공직기강 확립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