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민생 법안 처리 골든타임, 환율안정 3법 서둘러야"

[프라임경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제 충격 대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환율안정 3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정쟁보다 민생 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한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로 중동 상황 20일째, 국내에 미치는 여파가 심상치 않다"며 "정부와 국회가 선제적으로 움직여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충격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민생 방파제가 바로 추경"이라며 "고유가로 가장 큰 부담을 떠안는 서민·자영업자·중소기업·농어민 등 에너지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가 3월 말 제출을 목표로 추경을 준비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심사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추경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환율과 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중동 전쟁의 여파로 환율 1500원대, 유가 100달러라는 이례적 충격이 현실화한 상황"이라며 "해외로 빠져나간 달러 자산을 국내로 되돌려 외환 수급을 보강하고 환율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환율안정 3법을 즉각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긴급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환율안정 3법 우선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을 요청했지만, 국민의힘이 다른 쟁점 법안을 이유로 민생 법안 처리까지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생에는 나중이 없다"며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상임위원회 운영 문제도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자본시장법과 상법이 정무위원회에 계류된 상황을 언급하며, 투자자 보호와 지배구조 개선 입법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국토교통위원회 내 법안소위 운영 지연도 거론하며 민생 입법이 제때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임위원장 배분 취지는 여야가 견제와 균형 속에서 누가 더 국민 삶을 잘 보살피는지 선의의 경쟁을 하라는 것"이라며 "민생 법안을 인질 삼아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공당의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 삶에 큰 피해를 준다면 민주당은 다수당이자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이라며 "간사 중심의 단독 회의 추진은 물론, 일하지 않는 위원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상임위 배분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가 아니라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국정 발목잡기용으로 전락한다면 향후 상임위원장 여야 배분 문제는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도 상정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설 경우 종결 표결로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