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재판소원 청구’ 포기… ‘경기 안산갑’도 재보궐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불법 대출 혐의로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소원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경기 안산갑’도 ‘6·3 지방선거’와 함께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양 전 의원은 전날(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변호사와 상의 결과, 재판소원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한 번 더 묻는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며 “그동안 안타까움을 전하며 끝까지 믿어주신 많은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양 전 의원은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특정경제법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와 관련해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그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선고 직후 양 전 의원은 “대법원 판결은 그 자체로 존중한다. 그러나 만약 대법원 판결에 우리 가족의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호인단과 상의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며 재판소원 청구를 시사한 바 있는데, 이를 청구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로써 양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경기 안산갑도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와 함께 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현재 민주당에서 안산갑 출마가 거론되는 인사로는 이재명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을 지내고 ‘7인회’ 출신인 김남국 현 민주당 대변인과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경기 라인’ 핵심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거론된다. 김 대변인과 김 전 부원장은 핵심 ‘친명계(친이재명계)’로 불린다. 

여기에 더해 경기 안산에서 3선 의원을 지내고, 문재인 정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을 맡았던 전해철 전 의원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전 전 의원은 핵심 ‘친문계(친문재인계)’로 분류된다. 국민의힘에선 김석훈 전 경기 안산 상록갑 당협위원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고, 장성민 전 의원도 언급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지역구가 점차 늘어나면서 ‘미니 총선’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경기 안산갑을 비롯해 이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역구였던 충남 아산을의 재보궐 선거가 확정됐다. 또 경기 평택을과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에서도 재보궐 선거가 실시된다.

이외에도 현역 국회의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할 경우 해당 지역구에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도 높다. 현재 박찬대 민주당 의원의 인천시장 선거 공천이 확정되며 인천 연수갑도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고, 서울·부산·대구·울산시장과 경기지사 등에 대한 공천 결과에 따라 재보궐 선거 지역구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