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낮추면 보상 커진다…'시장연동형' 제도 도입

[프라임경제] 2027년부터 약값을 둘러싼 구조가 크게 바뀐다. 정부가 병원과 약국의 의약품 '저가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보상 수준을 대폭 높이는 시장연동형 실거래가 제도를 도입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절감과 현장 작동성 사이의 균형이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부터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일괄 인하 방식에서 벗어나, 시장 경쟁을 반영한 '시장연동형 실거래가 제도'로 개편할 예정이다. 이는 병원과 약국이 보다 낮은 가격에 의약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것이다.

개편안의 핵심은 저가 구매 장려금 비율 상향이다. 민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의원, 약국에 지급되는 장려금 비율은 기존 20%에서 35%로 확대된다. 예를 들어 기준가보다 100원 저렴하게 약을 구입할 경우, 기존에는 20원을 보상받았다면 앞으로는 35원을 받게 된다. 다만 국공립병원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현행 20%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장려금 비율을 최대 50%까지 올리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인센티브가 급격히 확대될 경우 특정 의약품 쏠림이나 유통 질서 왜곡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정됐다.

제도의 취지와 별개로 현장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 과정에서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조차 해당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도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할 경우, 굳이 저렴한 의약품을 찾기 위한 노력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환자 인식 역시 변수로 꼽힌다. 동일한 효능이 입증된 의약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환자들은 여전히 인지도가 높은 오리지널 의약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이 비용 절감을 위해 저렴한 약을 선택할 유인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결국 시장연동형 실거래가 제도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한 인센티브 확대를 넘어 의료진과 환자 모두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전달하고, 합리적인 의약품 선택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이 병행될 때 건강보험 재정 안정이라는 목표에 보다 가까워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