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더 쪼갤 일 없다"…이재명 대통령, 지방이전 공약 난립에 '선 긋기'

[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부처 추가 이전 논란에 대해 "더 이상의 분산은 없다"고 못 박으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확산된 '부처 쪼개기' 공약에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추가적인 정부 부처 이전은 없다"며 "서울에서 세종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또 다른 지역으로 나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부처가 전국으로 흩어지면 국무회의 자체를 어떻게 운영하겠느냐"며 행정 기능 집적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 농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부처를 지역별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이 잇따르자, 대통령이 직접 정리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해양수산부 이전에 대해서는 예외적 조치임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해수부 이전은 북극항로 개척이라는 정책적 필요에 따른 것"이라며 일반적인 부처 이전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개헌 논의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개헌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검토를 지시하며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선 찬성 의사를 밝혔지만, 세종 행정수도 명문화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세종시는 대통령 발언을 환영하면서도 추가 과제를 제시했다. 시는 "선거용 정부 부처 이전 논란이 일단락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해수부 이전 이후 남은 부처 이전 계획에 대한 정부의 보다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아직 서울에 남아 있는 부처의 세종 이전 문제를 언급하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발언으로 '지역별 부처 유치 경쟁' 구도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행정수도 완성을 둘러싼 핵심 쟁점인 헌법 명문화와 미이전 부처 이전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어 후속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