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중동 상황 장기화 전제로 최악 염두 대책 마련 지시

[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중동 상황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현재(중동 상황 확대)와 같은 양상이라면 잠시 진정됐던 석유 가격이 다시 불안정해지고, 민생 전반에 가해질 충격도 커지게 될 것"같다"며 "이제는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UAE에서 추가 원유를 확보했던 것처럼 우리의 외교 역량과 자산을 총동원해 안정적인 추가 대책 공급선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상황이 어려운 만큼 우리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동참도 필요하다"며 "에너지 절약 노력의 범사회적 확산을 위해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또는 10부제 등 다각도의 ㅅ요 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해 달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수출 통제도 검토하고,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을 늘린다든지 이런 비상 대책도 강구해 달라"며 "약간 중기적 대책으로 화석 연료 중심의 에너지 체계를 최대한 신속하게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야 된다"고 당부했다. 

또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 악화에 따른 취약계층과 서민들의 민생 안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원래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위기 상황 속에서 이익을 보는 집단들도 있고, 또 위기 상황을 악용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며 "대체적으로 많은 국민들은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데 이런 점을 고려해 취약계층, 수출기업 지원 등을 위해 전쟁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청래 대표가 언급한 "예산 심의도 사상 최고의 속도로 심의하겠다"는 내용에 대해 "국회도 최대한 빨리 심사하고, 또 전쟁 예산이 전쟁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충분한 역량이 있다"며 "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선제적으로 또 기민하게 대처하겠다. 정부를 믿고 일상 속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지방 주도 성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외풍이 거셀수록 국가 대전환을 위한 발걸음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특히 중요한 것은 경제의 지속 성장을 가로막는 수도권 집중 성장 시대에서 지방 주도 성장 시대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수십 년 동안 굳어진 성장 구조를 통째로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책도 기존의 문법과 틀을 뛰어넘는 그런 방식과 속도여야 한다"며 "관계 부처는 재정, 세제, 세금, 금융 제도, 규제 체제 등 모든 정책 수단을 지방 주도 균형 성장에 맞춰서 새롭게 정비해 달라"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단편적으로 할 일이 아니고, 국무총리실이 주관이 돼서 전 부처에서 전 부·처·청에서 체계적이고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해 좀 더 과감한 제도가 필요하다"며 △지방에,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세제를 아주 최소한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닌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로 대규모로 확실하게 지원하는 것 △재생에너지 공급 체계를 좀 신속하게 갖춰서 에너지 공급 가격을 대폭 낮춰주고, 실제 예를 들면 수도권 송전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전 국민이 동시에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반영는 것 등의 방법을 제시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그런 것을(세제혜택, 에너지 공급가격 할인 등) 할 때도 우리 서민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철저히 잘 만들어 달라"며 "추경을 한다면 지방에 더 대대적으로 할 수 있게, 그냥 10% 더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좀 획기적으로 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생각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된다"며 "지금 수도권 중심으로 계속 가면 나라의 미래가 없다. 비상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지방을 우대하는 재정 사업을 계속 확대하고 특히 예타, 그 다음 민간 투자 제도 역시 지방 우대 방식으로 획기적으로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전 부처, 전 영역에서 총괄적으로 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또 내년도 예산, 당장으로 보면 내년도 예산, 중기 재정계획에 대폭 반영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