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국제유가 급등 대응 본격화…비축유 방출·추경 편성 속도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국제 유가 급등에 대응해 향후 3개월간 비축유를 단계적으로 방출하기로 했다. 중동 사태에 따른 민생·에너지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도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16일 민주당 중동사태 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는 국회에서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고 이같은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브리핑에서 에너지 수급 안정과 물가 대응,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외환·금융시장 안정, 추경안 편성 등을 폭넓게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우선 원유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에너지기구(IEA)와 합의한 비축량 2246만배럴을 앞으로 3개월간 단계적으로 방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주 중 산업 위기관리 단계를 기존 '관심'에서 '주의'로 높이고, 비축유 방출 계획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현재 원유 비축량은 208일분, 액화천연가스(LNG)는 9일분 수준이다. LNG는 연말까지 사용 가능한 물량을 확보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추가 원유 확보에도 나선다. 한국석유공사가 해외에서 생산하는 원유를 국내로 들여오는 방안을 추진해 오는 6월까지 335만배럴을 도입할 계획이다.

LNG 수급 대응도 병행한다. 당정은 비축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LNG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석탄과 원전 발전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석탄 발전량을 설비용량의 80%로 제한하던 상한제를 해제한다. 수리 중인 원전은 5월 중순까지 조기 정비해 원전 이용률을 현재 60% 후반대에서 80%대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산업계 지원책도 검토 중이다. 석유화학 업계가 △알루미늄 △황 △나프타 등 핵심 원자재 수급 부담을 겪는 점을 고려해 여수 석유화학산업단지를 '산업위기 특별대응지역'으로 격상한다는 계획이다.

유가 불안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도 이어질 예정이다. 당정은 석유 최고가격제 안착을 위해 가격 안정에 협조한 우수 주유소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반대로 가격을 과도하게 책정한 업체에는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알뜰주유소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1회 위반만으로도 면허를 취소한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에너지·민생 위기 대응을 위한 추경 편성 필요성에도 뜻을 모았다. 정부는 이미 예산 편성 작업에 착수했다. 이달 말까지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안 의원은 "고유가와 수출 피해 등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어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며 "추경안에는 에너지 수급 안정 대책을 비롯해 최고가격제 운영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 유류비 경감, 서민·소상공인 대상 에너지 바우처 지원, 수출 피해기업 물류자금 지원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