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유가 불안 틈탄 불법 석유유통 강력 단속

[포인트경제] 부산시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급등 우려에 대응해 지역 내 석유 유통시장 특별점검에 착수했다. 가짜 석유 판매와 가격표시 위반 등 불법 유통 행위를 선제 차단해 시민 체감 유류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조치다.

부산시는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석유가격 불안정 대응 석유판매업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 5일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라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 데 따른 선제 대응이다.

점검 대상은 지역 내 주유소 361곳과 일반판매소 132곳 등 총 493곳이다. 시와 구·군 공무원으로 구성된 17개 점검반 34명이 투입돼 상시 점검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단속은 석유 유통 질서를 흔드는 위법 행위 전반에 초점을 맞춘다. 주요 점검 항목은 가짜 석유 판매 여부, 유류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정량 미달 판매 여부 등이다.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비노출 검사 차량을 활용한 암행 점검도 병행하며 야간·휴일 등 취약 시간대 단속도 강화한다.

특히 물류 이동이 많은 서부산권과 가격 민감도가 높은 해운대 등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점검 강도를 높인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와 사업 정지 등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 고발까지 병행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시는 석유 수급 불균형이나 부정 거래 우려가 있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범정부 합동점검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유가 동향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의 석유 판매가격 최고가 지정, 비축유 방출 등 정부 정책도 지속 모니터링하며 대응 공조를 강화한다.

아울러 주유소 업계를 대상으로 자발적인 유류가격 안정화 동참을 요청하고 석유업계와의 소통도 확대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중동 사태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시와 구·군, 유관기관 합동 점검을 통해 석유제품 유통질서를 바로잡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유류비 부담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