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흔드는 사법 내란”… 정청래, 법무부에 ‘조작 기소’ 공소취소 촉구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법무부를 향해 명백히 드러난 검찰의 ‘조작 기소’ 사건들에 대한 신속한 공소 취소를 촉구했다. 또 검찰의 조작 기소를 ‘사법 내란’으로 규정하며 국정조사·특검 등을 통해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전남 영광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23년 측근에게 ‘이재명에게 돈 준 사실이 없다’고 언급한 녹취 내용이 담긴 문건이 알려진 것과 관련해 “검찰의 추악한 민낯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검찰이 날강도짓보다 더한 짓을 한 것”이라며 “죄를 지은 만큼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 그리고 이런 범죄 행위에 가담한 검사들을 모두 감방으로 보내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것은 수사가 아닌 조작·범죄”라며 “이재명 죽이기라는 결말을 미리 정해놓고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기 위한 폭력 조직”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검찰의 증거 조작·날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인권과 정의를 수호해야 할 검찰이 인권을 짓밟고 부정을 저질러 왔다”고 했다. 이에 그는 법무부를 향해 “명백히 드러난 이런(조작 기소) 사건들은 빨리빨리 공소 취소하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검찰의 조작 기소를 ‘민주주의를 흔드는 사법 내란’으로 규정하며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은 반드시 국정조사·특검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윤석열 독재 정권하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한 언론인 기소 사건 등 7개 사건을 하나로 묶어 오는 11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정 대표는 옆자리에 앉은 한병도 원내대표를 향해 “오는 12일 조작 기소에 대한 국정조사가 (본회의에) 보고가 되겠죠”라고 물으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하에서 벌어졌던 정치 검찰의 잘못된 조작 기소·날조 부분에 대해 국정조사·특검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에 연일 반발하고 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 특검으로도 모자라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내든 이유는 이를 ‘지방선거용 정치도구’로 활용하겠다는 검은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