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중동 전쟁 장기화·美 관세 압박 '복합 위기' 대응…재계와 긴급 간담회

[프라임경제] 경제계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군사 충돌이 물류비와 운송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회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동 현황 및 대미 관세 협상 관련 현안 긴급 간담회'를 열고 재계 관계자들과 함께 중동 사태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민주당은 이날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장상직 한국무역협회 연구원장, 정인섭 한화오션 사장, 윤영조 삼성전자 부사장, 이항수 현대차 부사장, 오태길 HD현대오일뱅크 부사장 등 재계 관계자를 만나 중동 사태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재계는 중동 상황이 심화하면 정유와 반도체 산업에 심각한 타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당장 물류비와 운송비 상승이 문제가 될 수 있고, 국제유가 상승이 국내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지면 반도체 단가도 상승해 경쟁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호르무즈해협에 국내 유조선 7척이 묶여 있다는 상황도 공유했다. 이 가운데 각각 200만배럴 이상을 수송하고 있는 대형 유조선이 3척으로 이는 국내 소비량 3일치에 해당하는 규모다. 

민주당은 중동 전쟁 가능성 확대와 미국의 관세 압박이 동시에 작용하는 현 상황을 '복합 위기'로 규정하고 에너지 수급 안정과 수출기업 지원, 자본시장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정학적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야 할 것 같다. 지난해 우리가 136억8600만달러(20조원) 정도의 중동 수출액을 기록했다. 중동 상황이 확전될 경우, 사우디나 UAE 등 중동 주요 7개국 수출액이 대폭 감소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정부의 시장 안정 조치와 관련해서는 "100조원대 시장 안정 프로그램 등을 준비하고 있고, 수출 차질이 예상되는 중소·중견 기업에는 수출입은행을 통해 위기 대응 특별 프로그램을 가동해 금융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에너지 수급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언급됐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원유의 70% 정도가 중동에 의존하는 상태"라며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에너지 안보를 철저하게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련 상임위인 외통위·재경위·산자위 3개 위원회 모두 위원장이 민주당이 아닌 상황"이라며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더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한 정부가 비축 중인 석유 등 에너지와 관련해 업계별 '수요 맞춤형' 시나리오를 작성해야 한다는 경제계 의견에 대해 김 의원은 "정부가 208일치 비축분이 있다고 한다. 상임위에도 중요한 제안이라고 판단해 오늘 정부에 즉각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미국발 관세 불확실성 우려를 낮추기 위해 신속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와 함께 품목 관세를 매길 수 있다는 무역확장법 232조 대응에도 정부가 주목해 줄 것도 당부했다.

재경위 여당 간사 정태호 의원은 "대미투자특별법은 3분의2 정도 심의를 마쳤다. 오늘쯤 소위 심의를 마무리한 뒤 9일 특위에서 의결을 거쳐 12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산업통상부도 강감찬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중동지역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긴급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코트라는 중동 수출 실적(계약 포함)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이달 11일부터 긴급 수출바우처를 공고하고, 수출 물류 반송 비용, 전쟁 위험 할증료 지원항목을 신설해 지원한다. 피해가 큰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 패스트트랙을 운영해 신청 후 3일 이내 바우처를 발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