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전예방 중심 소비자보호 강화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금융상품의 설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친 감독체계를 구축한다. 대규모 불완전판매 논란이 이어지자, 올해 사전예방적 감독을 강화해 소비자 신뢰 회복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5일 오전 9시30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2026년 소비자보호총괄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각 금융협회와 금융회사 관계자 약 260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회사가 상품 설계 단계부터 핵심 위험을 인식·평가·검증하도록 감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상품 유형별로 목표시장을 설정하거나 설명의무를 구체화하는 등 제조 단계에서부터 불완전판매를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사후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금융상품 판매 이후의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무분별한 광고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 보험상품 광고비용과 판매경로별 불완전판매 비율 등을 분석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검사·평가 체계가 개편된다. 금감원은 올해 소비자보호 관련 기획·테마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본점 내부통제실태 점검과 고위험 영업점·본점 연계검사 등이 예시로 거론됐다. 특히 고위험 상품의 판매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미스터리쇼핑 운영 방식을 개선한다.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역시 평가주기 단축과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정교화할 예정이다.

분쟁조정 기능도 보강된다. 금감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개최를 정례화한다. 전문분야별 소위원회도 설치해 기능을 내실화한다. 민원·분쟁 처리 과정에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접목해 지능형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애인·치매노인 등 금융취약계층 응대 매뉴얼 정비와 청년 맞춤형 금융자문 서비스 강화 등 권익 제고 방안도 병행한다.

김욱배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 부원장보는 "솔선수범의 자세로 전방위적 소비자보호 체계를 구축했다"며 "대규모 불안전판매 논란이 지속되는 만큼 소비자 신뢰를 확립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