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힘, 정부 인선에 근거 없는 낙인찍기식 비판 중단해야"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주요 인선에 대해 색깔론을 제기한 국민의힘을 향해 "근거 없는 낙인찍기식 비판을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문대림 대변인은 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정부의 주요 인선 발표를 두고 또다시 구태의연한 '낙인찍기'식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며 "각 분야에서 수십 년간 전문성을 쌓아온 공직 후보자들을 정치적 잣대로만 재단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 "예산과 정책 분야에서 검증된 최고의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그는 박 후보자가 제21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지내며 국가 재정 운영을 총괄했고,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위원장으로서 현 기획예산처 조직 체계를 설계한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은 후보자의 전문성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처사"라고 반박했다.

강남훈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서도 "정책의 본질을 왜곡한 정치 공세"라고 주장했다. 문 대변인은 국토보유세 구상이 토지 보유량에 따른 누진 구조로 설계돼 다수 국민에게 환원 효과가 돌아가도록 한 정책이었다고 설명하며 "기본사회위원회는 자문기구일 뿐, 법을 제정하거나 세금을 부과하는 집행 기관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정통 법관 출신"이라며 "합법적 직무 수행 이력을 문제 삼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변호인 선임권을 부정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특정 변호 이력을 근거로 직무 수행 능력을 예단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는 주장이다.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인선에 대한 '자기모순' 비판에 대해서도 "보수 성향 경제학자라 하더라도 전문성이 있다면 기용하는 것이야말로 이념을 초월한 탕평과 협치"라며 "어떤 인사를 해도 반대하겠다는 정쟁적 태도"라고 맞받았다.

문 대변인은 "정부의 이번 인선은 전문성과 균형이라는 원칙 아래 이뤄진 적재적소 인사"라며 "유능한 인재들이 국정 현안을 해결하고 민생을 살피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근거 없는 인신공격과 소모적 정치 공세로 국정의 발목을 잡는 행태를 중단하라"며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합리적 비판에는 열린 자세로 임하되, 국민만을 위한 민생 행보에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