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송언석 TK통합법 처리 주장 비판한 까닭

시사위크=김두완 기자  국민의힘이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까지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책임론을 제기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500만 대구·경북 시도민의 미래를 위해 이번 회기 안에 통합 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소수당이 행사할 수 있는 합법적 저항 수단인 필리버스터까지 대승적으로 포기했다”고 밝혔다. 통합법 처리를 위해 야당이 협조 의사를 분명히 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송 원내대표는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과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법사위와 본회의를 열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지금 법사위와 본회의를 열지 않고 있는 것은 집권 여당”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구·경북 통합을 가로막는 것도 다수당의 의지 부족”이라며 “당장 법사위와 본회의를 열어 특별법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날 정부가 6월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해 온 시점을 언급하며 “더 이상 국민과 대구·경북 시도민을 우롱하지 말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통합 특별법 처리를 위한 여론전에 나설 방침이다.

대구·경북 통합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여야를 넘어 당내로도 번지고 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통합 논의의 배경에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고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시도통합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면서도 “2년 전 내가 TK 통합을 추진할 때는 손을 놓고 있던 TK 국회의원들이 이제 와서 서두르는 것은 지방선거 때문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이대로 가면 대구에서 민주당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 통합으로 이를 막자는 얕은 생각이 작동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는 또 “지방 행정체제 개혁은 어느 개인의 자리 보전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국가 백년대계를 보고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여당을 향해 통합법 처리를 압박하는 가운데, 통합 추진의 동기와 시기를 둘러싼 내부 비판까지 제기되면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는 정책적 필요성과 정치적 이해가 뒤섞인 채 격랑 속으로 들어가는 모양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합 특별법 처리 여부가 지역 정치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