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경북교육] 기간제교사 맞춤형복지 강화로 교육력 제고

학원 등 체계적인 관리로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

  

경북교육청은 투명하고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도 학원·공익법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방안은 지도․점검과 현장 지원을 병행해 교육 관련 시설이 법령을 준수하고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먼저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투명한 사교육 풍토를 조성하고 현장 컨설팅 기능을 강화한다. 

특히 2월에는 '불법 사교육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물가 안정을 위한 교습비 관련 편․불법 운영 학원에 대한 특별점검을 4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입시컨설팅 학원의 허위․과장 광고, 유아 영어학원의 유치원 명칭 사용 등 위법 사례에 대해 중점 관리함으로써 학부모의 혼란을 방지하고 공정한 사교육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도내 160여 개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22개 시군 교육지원청이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해 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높인다. 

또한 본청과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8개 지역 법인을 대상으로 수익사업 승인 여부, 임직원 결격사유 확인, 기부금 기본재산 편입 여부 등 운영 전반을 점검한다. 단순 점검에 그치지 않고 법인 운영상 애로사항에 대한 컨설팅을 병행해 공익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오는 11월까지 점검 기간을 운영한다. 명칭과 위치 변경 신고 의무 준수 여부, 평생교육사 배치,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하며,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를 철저히 시행해 안전한 평생학습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지도·점검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교육 시설이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지속적인 관리와 제도 개선을 통해 학부모와 도민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