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보험사 '제살깎기식' 과당경쟁 멈춰야... 소비자 보호 최우선"

[포인트경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6일 생·손보협회장과 14개 주요 보험사 CEO를 만나 보험산업의 당면 과제를 논의하고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건전한 기업문화 확립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이 자리에서 보험시장이 포화 상태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모집 수당에 의존한 판매 관행으로 사회적 후생이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원장은 최고 경영진이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실천하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불완전판매율과 계약 유지율 등 소비자 보호 지표를 임직원 성과보상체계(KPI)에 반영하고, 상품 심사 기능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감독원 역시 패러다임을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 소비자 보호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단기 실적에 치중한 과당경쟁에 대해서도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 원장은 IFRS17 시행 이후 높은 수수료 중심의 경쟁이 보험료 인상과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감독당국은 오는 7월부터 GA 소속 설계사에 대한 1200%룰을 확대 적용하고, 2027년부터는 수수료 분급 제도를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사회적 책임과 포용금융 확대에 대한 당부도 이어졌다. 이 원장은 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가입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구체적으로는 다태아라는 이유로 가입을 거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오는 4월 시행 예정인 출산 시 어린이보험료 할인 및 납입 유예 등 포용금융의 실질적 확대를 강조했다.

재무건전성 관리와 관련해서는 사모대출 펀드 등 불확실한 해외 대체투자에 대한 세심한 관리를 당부했다. 이 원장은 미래의 불확실한 이익을 조기에 과다 인식하는 등 단기 성과를 부풀리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1월 조직개편을 통해 계리 가정 운용과 부채 평가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한 전담팀인 계리감리팀을 신설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보험사 CEO들은 소비자 보호를 통한 신뢰 회복에 공감하며, 생산적 금융 활성화와 포용금융 확대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업계의 건의 사항을 향후 감독과 검사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