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종합병원 ASP 확대…항생제 관리 강화

[프라임경제] 정부가 국내 항생제 사용을 줄이고 내성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의료기관은 물론 농·축·수산 분야까지 포괄하는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일부 의료기관에서 시범 운영 중인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SP)' 사업은 2027년까지 전체 종합병원으로 확대되고, 이후 법 개정을 거쳐 본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25일 관계 부처와 함께 '제3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26~2030)'을 발표했다.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5년마다 항생제 내성 관리 계획을 수립해 왔으며, 이번 3차 대책에는 기존 참여 부처 외에 농촌진흥청이 새롭게 포함됐다.

항생제는 세균 감염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지만, 과다 사용 시 내성이 증가해 치료 실패와 사망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인체 항생제 사용량은 2023년 기준 인구 1천명당 하루 31.8DID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9.5DID)보다 1.6배 높고, 32개국 중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 내성률 역시 45.2%로 세계 평균을 크게 웃돈다. 축산 분야에서도 항생제 판매량과 내성률이 주요 국가 대비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람과 동물, 식품, 환경을 아우르는 '원헬스(One Health)' 관점에서 항생제 사용을 최적화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기관 내 항생제 처방을 모니터링하는 ASP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역 선도병원 네트워크를 구축해 중소병원의 참여를 유도한다. 1차 의료기관에서도 활용 가능한 처방 지침을 마련해 현장 적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농·축·수산 분야에서는 모든 항생제를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가축 항생제 사용량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신규 지표를 도입한다. 기존 동물용 항생제에 대한 재평가도 추진해 안전성과 유효성 기준을 강화한다.

감염병 자체를 줄이는 예방 전략도 병행된다. 이른바 '슈퍼박테리아'로 불리는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목(CRE) 확산을 막기 위해 지자체 중심 감염관리 체계를 가동하고, 백신 접종을 통해 항생제 사용을 낮추는 정책을 강화한다. 축산 분야에서도 백신 활용 확대와 사육 환경 개선을 통해 항생제 의존도를 줄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람·동물·식품 분야에 분산된 항생제 내성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과학적 근거 기반의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진단기술과 치료제 개발 등 연구개발(R&D) 지원도 확대된다. 하수처리장과 하천 등 환경에서의 내성균 배출 모니터링 역시 지속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항생제 내성 문제 해결을 위해 범부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 인식 개선에도 힘을 쏟는다. 항생제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상시화하고, 의료인과 수의사, 농·축·수산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전문 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