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직접 언급… ‘사관학교 통합’ 속도 낼까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육·해·공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서 ‘국군 통합 사관학교’ 설립 의지를 밝혔다. 이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미래 전장을 위한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한다는 취지다. 통합을 위해 풀어야 할 문제들이 여럿 존재하는 상황에서 군 교육기관 통합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 참석해 558명 신임 장교의 임관을 축하했다. 통합임관식은 지난 2017년 이후 9년 만이자, 육·해·공 사관학교만으로 진행되는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군종 간 벽을 허물어 합동성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국군의 미래 변화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앞으로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하여 미래 전장을 주도할 국방 인재를 더욱 체계적으로 양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육·해·공 사관학교를 대상으로 한 통합임관식에서 직접 ‘통합 사관학교’ 설립 의지를 언급한 것이다.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서 통합된 작전 수행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생각이다.

사관학교를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전에도 심심찮게 새어 나왔다. 현대전의 양상이 과거와 달리 다차원적으로 변하고 있고, 출생률 저하 등으로 병역 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병역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논리가 이를 뒷받침해 왔다. 다만 실질적 논의로 이어지지 않았던 의제가 다시금 힘을 받게 된 것은 지난 정권의 계엄 사태와 무관치 않다. 불법적 계엄에 군이 동원되면서 군 개혁의 필요성이 화두가 됐기 때문이다.

◇ 조직 개편 없는 통합 부작용도

실제로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각군 이기주의 극복 및 합동성 강화’를 목적으로 단계별 군 교육기관 통합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위원회는 일차적으로 육군사관학교와 3사관학교를 통합한 후 해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에는 국방부 장관 직속 자문 기구인 민관군 합동 자문위원회가 ‘국군사관대학교’ 신설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관학교의 통합이 국방 인재 양성과 자원의 효율적 관리 등에 장점이 있다지만, 부작용도 존재한다. 군의 전반적인 조직과 체제 개편을 선행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한계가 더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통합 사관학교의 경우 각 군의 특성에 맞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인데, 이는 현재 3군 합동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아울러 각 사관학교의 정체성, 전통성 등이 단절될 수 있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이 대통령이 이날 직접 의지를 드러낸 만큼, 이와 관련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신임 장교들에게 “우리 국군을 반드시 승리하는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만들어 가자”며 적극적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지킨다는 강력한 자주국방의 의지로 무장하자”고 강조했다. 

군이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임관한 이 순간부터 오직 국민을 위해 군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권자인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의 군대’를 이끌어가는 ‘국민의 충직한 리더’로 성장해 나가시길 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본연의 임무와 역할에 충실한 ‘대한 국군’을 만들어 가자”며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 국군을 헌법적 가치와 국민을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 재건하기 위해 민주적, 제도적 기반을 더욱 단단히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