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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가운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내놓은 '무죄추정 원칙'에 따른 사실상 옹호 발언이 정치권 안팎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전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본 헌정 파괴 현행범에게 해당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상식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 탓이다. 정치권에서는 장 대표의 무리한 논리 전개를 합리적 법리 해석이 아닌 극심한 위기 상황에서 나타나는 정치 집단의 전형적인 '심리적 방어 기제'라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먼저 인지부조화와 확증편향이다. 친윤계의 정치적 파산이라는 참담한 현실을 수용할 때 발생하는 심리적 고통을 피하기 위해 차라리 "법원이 틀렸다"며 현실 부정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파면된 내란 우두머리라는 사안의 본질은 철저히 외면한 채 자신들에게 유리한 '무죄추정'이라는 껍데기만 취사선택하는 확증편향의 늪에 빠진 결과다.
아울러 외부의 적 만들기와 '매몰비용의 공포'가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장 대표는 1심 선고 직후 여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맹비난을 쏟아냈다. 이는 내부의 치명적 잘못을 성찰하기보다 외부로 시선을 돌려 지지층의 적개심을 자극하고 당의 공중분해를 막으려는 처절한 생존 전술로 풀이된다.
또한 당내 반발과 중도층 이탈 위험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할 경우 그나마 남은 극우 강성 보수층마저 잃게 될 것이라는 매몰비용에 대한 공포감이 이성적 판단을 가로막고 있다는 평가다.
결과적으로 장 대표의 이번 행보는 헌법적 소신이나 법치주의 수호라기보다 정치적 자아 붕괴를 막기 위한 절망적인 방어 기제의 발로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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