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못 갚는 소상공인 늘었다…상환 포기 속 보증기관 의존 ‘심화’

[마이데일리 = 심지원 기자] 소상공인이 은행 대출을 자체적으로 상환하지 못하고, 보증기관에 의존하는 구조가 고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16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일반보증 대위변제는2조2084억원 순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사상 최대였던 2024년(2조405억원)에 이어 2년 연속 2조원대를 기록한 수치다. 대위변제는 소상공인이 갚지 못한 금융기관 대출을 지역신보가 대신 상환한 경우를 뜻한다.

지역신보 대위변제 순증액은 2019~2022년 4000억~5000억원 수준에 머물렀으나, 2023년 1조7115억원으로 급등했다. 코로나19로 증가한 부채와 내수 부진, 가파른 금리 인상 등이 겹치면서 상환 여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늘어난 결과다.

보증 잔액 대비 대위변제율도 최근 2년 연속 5%대를 기록했다. 2021년 1.01%에 불과했던 대위변제율은 2023년 3.87%, 2024년 5.66%, 지난해 5.07%로 상승했다.

반면 지역신보의 대위변제금 회수율은 하락세를 보였다. 2019~2022년 6~7%였던 회수율은 2023년 4.49%, 2024년 7.30%, 지난해 4.22%로 변동했다.

박성훈 의원은 “내수 부진 장기화로 소상공인 상환 능력이 한계에 달했다”며 “단기 금융지원과 함께 고환율로 인한 물가 불안 안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