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대 고위험 가정 점검서 68명 아동 학대 의심… 22명 입건

시사위크=이민지 기자  재학대 위험이 높은 가정의 아동 1,897명 가운데 68명이 학대 피해 의심 사례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해당 아동에 대해 즉각적인 보호 조치와 추가 조사에 착수했다.

12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2025년 하반기 아동학대 고위험 가정 대상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9월 지역별 자체 점검 계획 수립을 거쳐,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됐다.

합동점검은 2021년부터 매년 반기별로 실시되고 있으며, △경찰청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함께 가정방문을 통해 학대 의심 상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점검대상은 과거 아동학대가 발생했던 가정 중 △아동학대 반복 신고·수사 이력 △2회 이상 학대 이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 관리 거부 또는 비협조 가정 등 재학대 발생 우려가 있는 가정 가운데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선정된다.

이번 점검 대상 아동은 총 1,897명이다. 이 가운데 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아동은 68명으로 확인됐다. 해당 아동 가운데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 23건, 즉각 분리 11건(동일 아동·가정에 대해 복수 조치 가능) 등 총 76건의 현장 분리 보호 조치가 이뤄졌다.

분리보호 조치 외에도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는 주거환경 개선, 상담 및 치료지원 등 총 87건의 사후 지원 조치가 진행됐다.

점검과정에서 아동학대 가해자로 의심되는 22명은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현재 8건은 수사 종료 됐으며, 14건은 수사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예방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대해서도 주거 환경 개선, 의료 지원, 상담 서비스 등 총 655건의 지원이 실시됐다.

이스란 제1차관은 “재학대 피해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견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경찰청과 협력해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대표적인 암수범죄인 아동학대범죄는 이미 안전 조치가 이뤄진 아동이라고 하여 방심할 수 없으며 지속적으로 고위험군을 선정해 안전여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