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세훈 난개발 책임 회피…정부 비난으로 시정 실패 못 가려"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정부를 향한 부동산 공세는 '남 탓'에 불과하다"며 "본인의 개발 행정이 불러온 혼란과 불안을 정부 책임으로 돌리려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어제 오 시장이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이해 수준이 절망적'이라고 비판했다"며 "난개발 논란의 한복판에 선 서울시장이 '총체적 무지'라는 거친 표현까지 동원한 것은 정책 비판이 아니라 책임 회피"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지난해 10월 오 시장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앞 세운4구역의 용적률을 660%에서 1094%로 대폭 상향하겠다고 발표한 점을 지적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좁은 땅에 건물을 더 높고 빽빽하게 짓겠다는 것으로, 역사 경관 훼손과 빌딩 숲 조성에 대한 우려는 상식적 문제 제기였다"며 "서울시는 '숙고'보다 '속도'를, '공공성'보다 '사업 수익'을 택했다"고 주장했다.

낙원상가를 포함한 을지로 일대 개발에 대해서도 "속도전에 밀려 시민 목소리는 사라졌고, 서울이 삶의 터전이 아닌 '돈이 되는 사업 대상'으로 취급받고 있다"며 "난개발을 주도해 온 서울시장이 정부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을 반대한 적이 없다"며 "집값만 올리고 원주민이 쫓겨나는 실패한 난개발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조건 빨리 많이 짓는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개발'과 '모두를 위한 공공성'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날 일산 신도시 정비사업 선도지구 간담회에서 "주택 공급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되, 용적률 상향 등 민감한 사안은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논의를 중시한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무지'나 '이념'으로 몰아가는 것은 정책 오류를 정쟁으로 덮으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오 시장은 근거 없는 정부 비난으로 시민들의 눈을 가려서는 안 된다"며 "난개발 논란과 그 책임을 국민 앞에 솔직히 고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치적 행위로 행정의 실책을 덮을 수는 없다"며 "독단적인 개발 독주를 멈추고 서울을 진정한 시민의 삶터로 되돌리는 책임 있는 행정에 집중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