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일본은] 경제안보법 개정…해외 진출에 국가 리스크 분담

▲ 일본 경제안보법 개정…해외 진출에 국가 리스크 분담

일본 정부가 이달 18일 소집되는 특별국회에 경제안보추진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요미우리신문은 12일 보도에서 경제안보상 중요도가 높은 일본 기업의 해외 사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손실 리스크를 일부 부담하는 방식의 출자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고 전했다.

새 제도는 해상 수송 요충지에 위치한 신흥·개도국의 항만 정비, 통신 인프라, 데이터센터 구축 등을 지원하는 구상이다. 지원은 정부계 금융기관인 국제협력은행(JBIC)이 맡고, 현행 JBIC법을 개정해 출자 조건을 완화하는 한편 위험이 큰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열후(劣後) 출자’를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열후 출자는 손실이 나면 국가가 먼저 부담하고, 이익이 나면 민간이 먼저 배분받도록 ‘손실 부담 순서’를 국가 쪽으로 옮기는 투자 방식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업의 해외 투자 진입 장벽을 낮추고 투자 유인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특정 중요 물자’ 범위에 민간의 ‘서비스’를 포함해 해저 케이블 부설·보수 등 경제활동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과, 의료기관 대상 사이버 공격 증가를 반영해 기반 인프라 범주에 의료를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간 데이터 유출 방지 등 ‘데이터 보안’ 강화는 과제가 많아 이번 개정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2022년 법 제정 이후 첫 본격 개정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와 첨단기술 경쟁 심화 속에 중요 물자의 공급망 구축과 국내 경제 기반 강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도 제시됐다.

▲ 2025년 4분기 GDP 민간 전망 “플러스 성장” 관측

일본의 2025년 10월~12월(4분기) GDP(국내총생산) 가 이달 16일 발표될 예정이다. NHK는 12일 보도에서 민간 싱크탱크 11곳의 전망을 인용해 물가 변동을 제외한 실질 성장률이 모두 ‘플러스’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NHK에 따르면 연율 기준 전망은 ‘1%대 플러스’가 5곳으로 가장 많았고 ‘2%대 플러스’ 4곳 ‘0%대 플러스’ 2곳 순이었다. 설비투자는 인력 부족을 배경으로 기업의 투자 의지가 높다는 판단이 우세해 11곳 모두 플러스를 예상했다.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개인소비는 11곳 가운데 10곳이 플러스 성장을 전망했다. 다만 증가 폭은 0.1%~0.2%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수출은 플러스 6곳, 마이너스 5곳으로 전망이 엇갈렸다. 대미 수출은 미국의 일본 자동차 관세 인하로 회복 조짐이 보이지만, 중일 관계 악화를 배경으로 중국인 관광객 감소가 통계상 ‘수출’로 잡히는 인바운드 소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직전 분기(2025년 7월~9월) GDP가 마이너스로 전환된 만큼, 이번 발표에서 경기의 ‘힘’이 어느 정도 확인될지가 쟁점이다.

▲ 글로벌 증시 동향 (2월 11일 기준)

일본 닛케이(225) 지수는 건국기념일로 휴장.

미국 다우(DJI) 지수는 5만121.40으로 마감해 전 거래일 대비 -0.13% 하락했다. 주요 기업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 가운데 AI 관련 불확실성, 고용지표 해석 등을 둘러싼 관망세가 맞물리며 지수는 소폭 약세로 마감한 것으로 정리된다.

한국 코스피(KS11) 지수는 5354.49로 마감해 전 거래일 대비 1.00% 상승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흐름이 지수 반등을 뒷받침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인트경제 도쿄 특파원 박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