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방송PP업계 음악사용내역 미제출 관행 지적 "깜깜이 정산 구조 깨야"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업계의 음악사용내역 제출 의무를 이행과 협조를 촉구했다.

음저협은 11일 케이블·위성·IPTV 등에 방송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PP업계 전반에서 음악사용내역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른바 '깜깜이 정산' 구조가 고착되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에는 음저협과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두 개의 음악 저작권신탁관리단체가 운영되고 있다. 방송·OTT 등의 저작권료 정산에는 각 신탁관리단체가 관리하는 음악 비중을 산출한 '음악저작물 관리비율'이 활용된다.

음저협에 따르면 관리비율 산정을 위해서는 실제 음악 사용 내역 파악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방송사는 음악사용내역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상파3사, 종합편성채널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신탁단체들과 함께 10년에 걸친 협의를 통해 방송음악모니터링운영위원회(BROMIS)를 설립했다. 이들은 2024년부터 실제 사용 데이터를 산출·적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음저협은 PP업계가 음악사용내역을 제출과 음악사용 실태 파악을 위한 모니터링 사업에 참여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음저협은 "한국방송채널사용사업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등 PP업계 이익단체들의 태도를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 이들은 산업의 질적 성장과 신뢰 회복이라는 책임보다는, 회원사 이익 보호를 명분으로 불투명한 정산 관행을 유지하도록 공동 대응을 주도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방관을 넘어, 투명한 정산 체계 도입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행위"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모든 채널의 음악 사용 내역 제출 대신 채널 유형별 대표 채널을 선정하여 샘플 모니터링 결과를 정산에 활용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PP업계 이익단체와 일부 사업자들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음저협은 PP업계가 주장하고 있는 관리비율이 자체 비용 실시한 모니터링 산출 결과보다 낮은 수치라며, 실사용량보다 적은 저작권료 지급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하고 있다.

또한 방송사가 데이터 없이 관리비율을 산정해 사용료만 지급하고 있어, 권리자 측이 비용 부담을 떠안으며 징수료보다 모니터링 비용이 커지는 사례도 발생해 음저협과 소속 창작자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음저협은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대부분의 방송사가 음악 사용 내역을 제출하고 있으며,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OTT 또한 투명하게 사용 내역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미 지상파의 규모를 넘어선 유료방송 PP업계가 아직도 책임과 의무를 져버리고 '깜깜이 정산'과 같은 관행을 지속한다면 국내는 물론 전세계 콘텐츠 업계 어디에서도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