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로 태안군수 "군민 삶·안전 담보 없는 국방미래항공연구센터 추진, 재검토 불가피"

[프라임경제] 가세로 태안군수는 지난 9일 군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미래항공연구센터 건립 사업과 관련해 군민의 삶과 안전을 담보하지 않는 일방적인 추진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국방미래항공연구센터는 약 2년 전부터 논의가 시작된 사업으로, 남면 달산리 일원에 조성 예정인 국가 보안 시설이다.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주관해 차세대 무인기 연구 등을 수행하는 것이 골자이며, 현재 국회와 충남도 등이 참여하는 '미래항공 산업 육성 및 투자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이 추진되고 있다.

가 군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실질적인 이행 담보가 없는 선언적 수준의 업무협약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추진 명분 자체가 없으며,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특히, 가 군수는 소음과 비행 위험 등 군민들이 감내해야 할 현실적 피해를 조목조목 짚었다. 태안은 이미 오랜 기간 군사시설 운영으로 인한 소음 피해를 겪어온 지역이라며, 또다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업 예정지 인근에 국제학교 설립이 예정돼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가 군수는 교육 시설 입지와 상충되는 불확실한 사업 추진은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저해하고, 지역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30개 기업 입주와 2000여 명 고용 창출이라는 당초 제시된 청사진과 달리, 현재까지 구체적인 기업 유치 계획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가 군수는 "시설 조성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며,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과 산업 생태계 조성이 확인돼야만 사업 수용이 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아울러 사업 예정지가 기업도시구역과 중첩되며 발생하는 제도적 상충 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관련 법·제도 정비와 계획 변경 없이 추진되는 사업은 기업도시 개발 취지와 충돌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가 군수는 앞으로 기업 유치를 통한 경제 효과, 일자리 창출 등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가 제시돼야만 사업을 논의할 수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관계 기관에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는 한편, 군민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태안은 더 이상 실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군민의 삶과 안전을 담보로 한 불확실한 약속 위에 태안의 미래를 세울 수 없고, 앞으로도 군민의 목소리를 끝까지 대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