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빼고 통합만?" 김태흠 지사, 행안부찾아 직격…대전·충남 행정통합 '재정·권한' 전면 재설계 요구

[프라임경제]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김태흠 충남지사가 통합의 전제 조건으로 재정·권한의 과감한 지방 이양을 다시 한 번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6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이장우 대전시장과 함께 '대전·충남 행정통합 간담회'를 갖고,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김 지사는 해당 법안에 대해 "재정과 권한 이양이 대거 축소되거나 변질됐다"며 "재정·권한 이양 없는 통합은 그럴듯하게 포장된, 무늬만 지방자치의 연장선"이라고 직격했다.

특히, 그는 특별시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항구적인 재정 제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5%를 지방으로 이양해 연간 약 8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 재원을 확보해야 실질적인 재정 분권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 권한 이양과 관련해서도 김 지사는 한층 수위를 높였다. 그는 "지방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이 주어져야 지역 개발과 균형 발전이 가능하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 면제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권한 등을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반드시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타 시도 행정통합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대전·충남 통합 법안과 광주·전남 통합 법안 간 권한 이양 수준과 조문 표현이 크게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역 간 갈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전국 공통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은 특행기관 이관,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등에 대해 '할 수 있다', '협의가 필요하다'는 임의 규정이 많은 반면, 광주·전남 통합 법안에는 '의무'로 명시된 강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것이 김 지사의 설명이다.

김 지사는 또 '충남대전특별시'라는 명칭과 관련해 "통합의 위상과 인구 규모, 역사성을 고려할 때 명칭에서 '통합'을 빼고 ‘대전특별시’라는 약칭에 충남을 포함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통합의 민주적 정당성과 제도적 완성도를 확보하기 위해 여야 공동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며,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5일 국회를 찾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잇따라 만나 중앙 재정과 권한의 과감한 지방 이양을 특별법에 명시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둘러싼 논의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지방자치의 실질적 분권을 가늠하는 시험대로 떠오르면서, 향후 정부와 국회의 선택에 지역사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